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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기술 모방(Catch-Up)전략에서 신기술 창조전략으로 대전환 - 

‘기초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완성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작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작년 9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등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획연구팀의 구상과 폭넓은 여론 수렴을 거쳐 만들어 졌다.

기획연구 과정에서 공개 세미나와 토론회, 설문조사(4회), 전문위원회(4회), 자문위원회(2회), 과총 주요학회장·전문위원회 연석회의, 공청회(2회)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과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 계획의 골자는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소, 첨단지식산업, 글로벌 정주여건과 문화, 유비쿼터스 기반이 갖춰진 
녹색도시’를 거점으로 조성하며, 이를 주변의 연구·첨단산업 기능과 긴밀히 연계, 확장하는 국제적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기초과학역량 강화를 통해 20~30년 뒤의 국가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전략사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여 신화적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방식은 한계에 봉착,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력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성과를 중시함으로써,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기초역량의 배양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기초과학 육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자 한다.

본 계획의 핵심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가칭 :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육성하는 것이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50년~100년 전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지식 창출과 축적의 모태로 삼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장기적으로 3,000명 규모, 50개 연구단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 연구단에는 연간 최대 
1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단은 해외 석학과 국내 우수 연구 인력으로 구성한다. 겸직제를 도입하고 일부 연구단을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에 설치하는 개방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운영한다. 연구단은 연구종료와 함께 해체되는 최장 10년간의 일몰형(Sun-Set) 조직으로 하고, 연구소의 운영의 안정을 위해 원장의 임기는 5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점 연구분야는 글로벌 관점에서 새로운 개척이 기대되고 필요한 분야, 미래 사회·경제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초·원천·융합 분야, 녹색기술 기초분야 등으로 한다. 최고 수준의 연봉과 함께 인력선정 등에서 연구단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엄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외 석학으로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분야 및 연구단장 선정 등 주요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대형연구시설들을 설치하여 세계적 석학의 유치와 새로운 연구 분야 개척을 활성화 한다.

대형연구시설로는 우선 우리나라에 없는 중이온가속기를 건설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중이온 가속기를 활용하여, 나노(10-9)보다 작은 펨토(10-15) 수준의 미시세계 
연구, 우주의 근원, 신물질, 에너지, 환경, 의료 등 분야의 연구에서 성과를 기대한다. 해외 석학과 국내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도 살기 편리한 여건이 갖추어진 매력적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국제학교, 우수 중·고교 등 교육환경, 문화·예술환경, 국제적 정주환경 등을 갖춘 유비쿼터스 신도시를 지향하며, 
녹색기술의 테스트 베드(Test-bed) 기능이 구현될 것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인근에는 첨단비즈니스기반을 조성한다.
녹색산업 등 첨단지식산업과 국내외 연구소를 유치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며, 관련분야의 창의적 고급인력들이 집중하고 서로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창조적 혁신의 토양을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관리·이전하는 지적재산권전략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과학비즈니스의 모델을 구축한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첨단비즈니스 지구가 조성되는 거점도시와 인근의 연구·첨단산업지구를 연계하여 벨트화하고 연구환경, 연구성과, 지원제도 등을 공유한다.

최대 50%의 연구단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이외에 전국의 우수한 대학이나 출연(연)에 두어 광역경제권의 기초과학 연구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본원과 각 지역의 랩 (Site-Lab) 간에는 사이버 공간으로 연결하여 Hub & Spoke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로 육성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개방형·네트워크형 조직구조와 중점연구분야의 차별화 등을 통해서 대학, 출연연과 협력적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15년까지 총3조5천48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상반기 내로 벨트 거점지구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지선정 후에 각 분야별 상세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은 ’12년말에 완공되며, 중이온 가속기는 개념설계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12년에 착공하여 ’1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35년 전 대덕연구단지 조성 이래 한국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최대의 사업으로, 
온 국민의 염원인 우리나라 과학자의 ‘노벨상 수상’과 ‘기초과학 강국 Korea’ 실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자료문의] 
☎ 2100-86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팀장 권현준, 사무관 정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