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1. 개요
 ○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는 7월6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로 체계화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
 ○ 본 계획은 녹색기술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역량, 에너지 자립도․에너지 복지 등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임
 ○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해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명～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2. 주요내용 
1) 녹색성장 국가 전략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마련


 ○ 10대 정책방향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 정보공개 확대 및 탄소의 순환‧흡수 역량 확충
    - 국가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09)→부문별 감축 전략적극추진 
  ②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 신재생에너지 사업화 촉진 및 보급확대, 원자력 신뢰성 제고 및 원전비중 확대
    - 에너지 자립도 : ‘09(32%) → ’20(50%) → ‘50(100%)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기후감시‧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 수자원 확보 : ‘09(186억㎥) → ’20(214억㎥) → ‘50(222억㎥)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녹색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27대 중점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 그린 IT 강화
    - 녹색기술 투자 비중 : ‘09(16%) → ’20(25%) → ‘50(30%)
  ⑤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저탄소 고효율 산업구조 구축,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녹색중소기업 육성
    - 녹색제품수출비중 : ‘09(10%) → ’20(22%) → ‘50(35%)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첨단 융합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 IT융합산업 수출액 : ‘09(755억$) → ’20(1,443억$) → ‘50(3,489억$)
     - 소프트웨어 수출액 : ‘09(58억$) → ’20(100억$) → ‘50(500억$)
  ⑦ (녹색경제 기반 조성) : 탄소시장 활성화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친환경적 세제 개편, 녹색일자리 창출 및 핵심 녹색인력 육성
     - 국내 탄소시장 : ‘09(준비) → ’20(2조원) → ‘50(5조원)
  ⑧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 그린홈․그린빌딩 확산,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녹색도시 조성, 녹색교통 수단 활성화, 녹색교통 물류체계 구축
    - UN녹색우수도시 : ‘09(0개) → ’20(5개) → ‘50(10개)
  ⑨ (생활의 녹색혁명) : 탄소라벨링 인증품목 확대, 녹색마을 확대, 녹색성장 교육 확대 및 녹색문화운동 전개
    -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 : ‘09(50개) → ’20(1,000개) → ‘50(4,000개)
  ⑩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국제협력 증진 및 녹색 ODA 비중 강화, 주요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
    - 녹색 ODA 비중 : ‘09(14%) → ’20(30%) → ‘50(40%)

2)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10대 정책방향별 주요 추진계획(’09~’13년)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09) 1.0조원 → (’13) 2.5조원
   - 금년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건축, 교통 등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별로 추진
   - 온실가스정보관리체계 : 제도수립(‘09) → 시스템 구축(’12) 
 ②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 (‘09) 2.8조원 → (’13) 6.5조원 
   -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실시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특히, ‘12년까지 미자립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최초로 원전 플랜트 수출(1～2기 이상)을 달성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09) 4.8조원 → (’13) 10.1조원
   - 기후친화형 해양관리 및 사전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4대강 살리기 및 산림생태계 건전성 제고, 기후친화형 건강관리 등도 중점 추진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09) 2.0조원 → (’13) 5.0조원
   - 녹색 R&D 투자* 및 그린IT 지원을 확대하고,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상품을 중점 육성하여 녹색기술제품 세계점유율을 8.0%까지 확대
     * 녹색기술 R&D 투자 비중 : 16%(‘09) → 20%(’13)   
 ⑤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 육성) : (‘09) 0.8조원 → (’13) 2.0조원
   - 주력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녹색 중소기업 확산,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도시광업 활성화 등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를 구축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 (‘09) 1.6조원 → (’13) 5.4조원
   -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산업, 신소재․나노 등 첨단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전환
 ⑦ (녹색경제 기반 조성) : (‘09) 0.3조원 → (’13) 0.8조원
   -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11년부터 시범실시하고 12년부터 본격 도입,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친환경 세제 운영 및 녹색인력 수급 지원 강화
 ⑧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 (‘09) 4.7조원 → (’13) 11.1조원
   - 자원순환형 지역개발을 확대, 그린빌딩․그린홈을 활성화하고, 철도 등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통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55%까지(’13) 확대
   - 저탄소 녹색림을 현재의 1.5배, 생태하천 비율을 70%까지 확대
 ⑨ (생활의 녹색혁명) : (‘09) 0.4조원 → (’13) 0.8조원 
   - 탄소라벨링 인증품목을 500개까지 확대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를 30만 가구 양성, 녹색마을센터 100개소 육성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09) 0.1조원 → (’13) 0.4조원 
   - 녹색ODA비중 20%를 달성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에 협력하는 등 Green Hub Korea를 구축
   - 환경성과지수(EPI)를 ‘08년 현재 51위에서 ’13년까지 30위로 제고

3.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이상과 같은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정부는 ‘09～’13년간 총 107조원 수준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매년 GDP의 약 2% 수준으로 UN에서 권고하는 녹색투자(GDP의 1%)의 2배 수준
 ○ 관련소요를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

□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을 통해 ‘09～’13년간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총 156만명~181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 시나리오 Ⅰ : 기술 및 산업별 현행 생산성(productivity) 유지 가정시
    시나리오 Ⅱ : 녹색기술(이차전지, 그린카, 개량형 경수로, LED, 그린PC, 연료전지, 태양전지, CCS 등) 투자 등에 따른 생산성 제고 가정시
    1) 2009년 추정 GDP : 1,029.5조, 2 )전체 실업자 수 : 90.8만 명(통계청, ‘09년 1/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