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 조직개편과 핵심정책 어젠다의 변화 등 과학기술 정책 환경과 내용의 많은 변화 발생
○ 이와 관련 우리나라 전체 R&D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기업 연구개발 정책과 제도의 많은 변화 예상
○ 한국 민간기업 R&D는 지난 30~40년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 반면, 기업과 국가의 혁신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이슈들이 산재
○ 이에 따라, 우리의 기업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개발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이슈들을 제시
※ 정책 방향의 제시 보다는 기업 R&D와 관련한 당면 정책 이슈와 이를 둘러싼 현실적 딜레마와 한계를 검토해 보는데 중점
2. 국내 민간 기업 R&D현황과 특징
1) 국내 민간기업 R&D의 현황
○ ‘06년 현재 민간이 국가 총 R&D투자의 75.9% 차지
※ 총 연구개발비 27조 3457억원 중 정부․공공부문이 6조 6321억원(24.3%), 민간부문이 20조 7136억원(75.7%)
- 우리나라의 민간 부담 비율은 일본(76.5%)을 제외하고 미국(64.9%), 독일(71.4%), 영국(61.3%)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 민간R&D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3.9%, 공공재원 증가율 12.8%
○ 기업의 R&D 예산은 주로 개발연구에 70% 이상이 투입되고 있으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최근 3년간 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은 꾸준한 증가세
※ ’04년 2.71% → ’05년 2.73% → ’06년 2.88%
※ 경쟁 상대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집중도는 중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미국 ‘05 : 3.6%, 일본 ’06 : 3.65, 대만 ‘06 : 1.34, 제조업 기준, %)
[ 국내 기업연구소 현황]
◇ ‘81년 기업연구소인정제도(과기처 고시 제33호)를 도입․시행이후 일정수준 R&D 요건을 갖춘 기업연구소 설립 본격화
※ ‘81년 10월 46개가 최초로 인정된 이래, ’91년 1,000개, 2000년 5,000개, 2004년 10,000개, 2008년 1월 15,000개 등으로 증가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37.7%, 기계 16.3%, 정보처리 10.4%, 건설·엔지니어링 5.8% 등
◇ 지역별로는, 수도권 68.3%, 영남권 16.2%, 중부권 11.4%, 호남권 6.15%
◇ 연구원 규모별로는, 5인 이하 56.9%, 6～10인 18.3%, 11～30인 13.2%, 31～100인 3.7%, 101인 이상 1.3%
◇ 연구공간은, 100㎡이하가 51.8%, 3000㎡이상은 2.0%에 불과
◇ 기업연구소당 평균 연구원 수는, 2004년 14.2명, 2005년 13.9명, 2007년 12.9명 등 매년 감소
※ 주요 기업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연구소 설립 증가와 관련
◇ 연구원의 학위 구성은, 박사 5.1%, 석사 29.8%, 학사 57.6%
※ 박사연구원의 74.7%는 대기업 근무 |
2) 한국 기업 R&D의 특징
○ 선진국 대비 R&D투자 규모 열위
※ 기업의 R&D투자액은 미국의 1/10, 일본의 1/5 수준
○ 일부 대기업에 심하게 편중
※ 상위 10개사가 연구비 총 사용액의 47.3% 차지(20개사 53.5%, 100개사 63.4%)
- R&D 투자를 많이 하는 국내 대기업도 국제기준상 적은 수준
※ 전 세계 1,250개 R&D투자 상위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2006년도 실적 기준으로 21개 사만이 포함 (영국 BERR의 R&D Scoreboard 기준), 미국은 509개사, 일본은 220개사가 포함
○ 주로 투입 측면에만 포커싱, 효율성과 성과측정 및 성과제고 노력 다소 미흡
3. 정책적 시사점 및 주요 향후 과제
1) 정책적 시사점
□ GDP대비 R&D 투자 5% 달성을 위한 민간 R&D투자 증대필요
○ 민간 R&D투자 증가 없이는 정부 공약 GDP대비 R&D투자 5%는 달성 불가
□ 차별적, 역차별적 R&D지원 제도 개선
○ 중견기업에 대한 R&D지원제도, 글로벌 R&D연구소, 외국기업 유치 시 역차별 문제 등의 개선필요
□ 세계수준의 R&D 경쟁력 기업 배출
○ 나노, 바이오, 로봇 등 범국가적 연구 분야의 ’Collective R&D 역량’(연구개발 협업을 통한 집적 역량 강화) 집중 필요
□ 기업 R&D에 대한 지원체계 및 인센티브 제도의 개편
○ 회계 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기업 R&D 평가제도의 개선, 대·중소기업 간 협업적 R&D추진 선진화구조 마련, 기술금융제도 확대 등
□ 기업 공동의 R&D 인프라 구조 확립
○ 공공 R&D기반 인프라의 기업 활용 촉진, 기업공동의 연구개발센터의 개념 검토, 아파트형공장 개념을 준용한 연구개발공간 지원 등
※ 중소기업의 경우, 초라한 모습 탈피로 연구인력 유치 등에 일조(예:실리콘밸리, 캠퍼스형 기업연구개발센터)
□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방안 수립
○ 서비스분야 R&D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활성화, R&D전문서비스 기업의 성장 등
□ 기업 R&D경영의 선진화
○ R&D를 경영 목표와 가장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 및 중소기업용 R&D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 보급 등
□ 기업 R&D의 효율성 개선 노력 제고
○ R&D 프로세스 혁신 유도, R&D 효율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정비, 규제개혁 등 일련의 노력 필요
□ 기업 R&D 중간 및 최종 산물물의 유통시장 활성화
○ 정부 주도의 기술거래소와는 다른 Private 시장 메커니즘 필요
2) 주요 향후 과제별 이슈
□ (R&D재원)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전환의 가능 여부
※ 민간부문에서의 정부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
□ (민간 R&D투자 촉진) 민간R&D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인센티브의 유지 및 추가가능 여부
※ 기획재정부 등 거시정책 부처에서는 각종 감면제도 등을 점차 축소시켜나간다는 방침
□ (기술금융)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한 참여자의 유인 가능성
※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실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목표
□ (정치적 중립성) 지역발전 차원에서 거론되는 각종 사업들의 경제성 검토 여부
※ R&D 중심 기업의 전략적 유치 및 배치 성공여부가 핵심이며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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