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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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근본 원천인 과학적 기초를 제공
     ※ 기초연구는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 의학, 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지식을 창출하는 연구 활동 또는 미래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정의
 ○ 기초‧원천연구는 유용한 지식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여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
     ※ 미국 산업특허 인용논문의 70% 이상이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성과의 결과물
 ○ 기초‧원천연구의 창조적 역량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목표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 ①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전략적 확대, ② 연구자중심 기초연구지원사업 체계화, ③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④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⑤ 기초원천연구의 사회적 역할 강화

2. 현황 분석
?? 주요국의 정책동향
 ○ 미국 : 3개 연방기관(NSF, NIST, DOE)의 기초연구 예산을 10년간(’07~’16) 2배로 증액하고 고위험‧고수익 기초연구지원 강화 및 우수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America COMPETES ACT, ’07.8)
 ○ 일본 : 단기적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적극 추진‧지원(Innovation 25, ’07.5)
 ○ EU : ’13년까지 기초연구에 75억유로 투자 및 창조적‧혁신적 기초연구를 위한 개인단위 프로그램 집중 지원(7차 Framework Program(’07~’13))

?? 국내 현황
 ○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투자 필요
   -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 미흡
     ※ SCI 발표 논문수 : ’03년 18,791(14위) ➡ ’06년 23,286편(13위)
     ※ SCI 1편당 5년간 평균피인용 횟수 : ’03년 2.63회(30위) ➡ ’06년 3.22회(28위)
   - 기초연구비 투자 비중과 절대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주요국의 정부 기초연구 비중(국방부문 제외한 순수R&D대상, 조사분석 기준) : 미국 46%(’05), 영국 43%(’05), 한국 24%(’06)
 ○ 기초‧원천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저변 확대 필요
   - 연구자 수에 비해 20~30대의 신진연구자 지원 미흡
     ※ 정부 기초연구비의 연령대별 연구책임자 분포(’06) : 20～30대(18.6%), 40대(48.4%), 50대 이상(33%)
   - 기초연구 성과확산을 위한 산‧학‧연간 공동연구 및 협력 확대 필요
     ※ 기업 연구개발투자 중 대학 사용비중 : 2.4%(’00) ➡ 1.7%(’06)(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07)
 ○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및 전략적 지원의 필요성 증가
   - 지식기반 경제와 기술혁신주도형 체제로 전환을 위해 최근 선진국에서 ｢고위험 혁신적 연구｣*도입 필요성 증대
      * 기존 중요 과학개념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과학분야 창조를 위한 연구, 기존분야에 급격한 변화를 발생시킬 잠재력을 가진 연구(미국 NSF, ’07)
 ○ 창조적 인재 산실로서 이공계 대학의 역할 변화 기대
   -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 미흡 및 국내대학의 국제경쟁력 부족
     ※ 주요국의 국가 연구개발비 중 대학 투자 비중 : 미국 14.3%(’06), 독일 16.5%(’06), 영국 25.6%(’05), 한국 10.0%(’06)
     ※ 세계 200위권 국내대학은 2개(서울대 51위, KAIST 132위) (The Times, ’07)
   - 대학의 교육‧연구가 산업 및 국가경제 수요에 미흡
     ※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4위,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부합도는 53위(IMD, ’08)

3.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목 표 designtimesp=26708>> ○ 미래주도형 기초원천연구 역량 강화  ※ 정부 기초·원천연구 확대 : 기초연구 25.6%(’08) ➡ 기초·원천연구 50%(’12)   ※ SCI 논문 피인용도(5년 주기별) : 3.22(’06, 28위) ➡ 4.50(’12, 20위 이내)

??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전략적 확대
 ○ 정부 기초‧원천연구투자 비중 확대 : 기초연구 비중 25.6%(’08) → 기초·원천연구 비중 50%(’12)
     ※ 기초연구 투자비중 : 25.6%(’08) → 35%(’12)
 ○ 개인‧소규모 연구비 대폭 확대 : 3,689억원(’08) → 1.5조원(’12)
   - 이공계 교수 개인‧소규모연구 수혜 비중 : 13%(’07) → 35%(’12)
     ※ 미국 NIH의 연구과제 선정율(’06) : 37%
 ○ 기초연구비 중 20~30대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  18.6%(’06) → 25%(’12)
 ○ 출연(연)의 원천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지원 확대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지원사업 체계화
 ○ 개인연구, 집단연구로 사업구조 단순화 (13개 → 4～5개 사업)

             
<<그림  designtimesp=26725>> 개편된 기초연구지원사업 구조 (예시)

 ○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재단을 통합한 (가칭)한국연구재단 설립 추진
 ○ 분야별 최고전문가인 PM(Program Manager) 확대 및 과제선정, 예산배분‧평가 등의 권한 강화
 
??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기초연구사업 투자 확대
     ※ 신성장동력사업 등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원천기술 지원 강화 등
 ○ 새로운 융합연구 영역 발굴 및 지원 강화
   - 신기술간 융합연구 및 미래 인재육성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정거장(Research Station) 설립 검토‧추진
     ※ 해외사례로 미국의 MSRI(Mathematic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버클리대 소재 수학연구소) 및 KITP(Kavli Institute for Theoretical Physics, 산타바바라대의 이론물리연구소), 캐나다 BIRS(Banff International Research Station) 등 운영
 ○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을 위한 평가‧관리제도 구축
   - PM에 의한 과제선정방식 도입
     ※ NSF의 SGER 프로그램 : PM이 공식적인 외부평가 절차 없이 선정·지원하는 프로그램.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발상에 대한 연구 등에 매년 예산의 최대 5%까지 지원
   - 창의적‧혁신적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질적 평가 지표 개발, 연구과제 선정‧평가시 해외전문가 활용 확대 등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추진(’08년, 1,650억원)
   -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 지원
     * NBIC(Nano Bio Info Cogno) 융합기술분야, 와해성 기술분야, 에너지과학, 바이오제약, 임베디드 S/W, 인지과학(뇌과학), 금융공학, 우주‧국방분야,  Digital Storytelling, 융‧복합 기초과학 등
   - 해외학자 인건비, 연구기자재‧장비 구입 비용을 포함한 직접비, 간접비 및 부대비용 지원
 ○ 산‧학‧연 기초‧원천연구 활동 연계 강화
   - 출연(연)의 대형 시설‧장비를 활용한 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 대학‧출연(연)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 교육공무원법, 출연(연) 육성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교수·연구원의 상호 파견·겸임·고용휴직 등을 활성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및 보완
 ○ 대학의 연구 인프라 구축
   - 일정기준 충족 대학에 대한 정부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연구비관리인증제｣ 확대
     ※ ’06년 4개 기관 시범운영, ’07년 8개 기관 선정(25개 기관 신청). 향후 매년 신청을 받아 인증기관을 지정
   - 대학 간접경비 지원규모를 연구과제당 15%(’07)수준에서 단계적 확대
   - 전문운영인력(Technician) 지원 및 보험 등의 유지‧관리 경비 지원
     ※ 간접비 확대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

 ?? 기초원천연구의 사회적 역할 강화
 ○ 대학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대학(기술)‧기업(자본)의 공동출자로 대학보유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
 ○ 사회적 이슈 대응 및 공공분야의 기초‧원천연구 강화
   - 국방‧안전‧삶의 질 등 사회적 이슈 해결과 지구온난화, 광우병 등의 전지구적 차원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참여
     ※ 시급한 현안(조류독감, 해양 기름유출 등) 해결을 위한 연구를 공모과정 없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제구축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