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지식경제부
- 저자
- 나노R&D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9-01-21
- 조회
- 4,778
본문
| 1. 개요 1) 개정배경 ○ 제1차 기본계획(수립후 8년 경과)의 점검 및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필요 ○ 녹색성장 전략 및 신성장동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품소재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2)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 <제1차 계획기간 중 부품소재산업의 위상 변화>
○ (경쟁기반 마련) 총 1조 1,827억원을 투입하여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70.1%에서 87%로 향상되었으나 (‘01→’07), 핵심기술 지원 부족과 소재분야 투자는 미흡 ○ (인프라 구축) 18개 신뢰성평가센터를 설립하는 등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은 마련하였으나, 수요기업과 연계 부족으로 신뢰성 인증제품에 대한 내수 및 수출확대 미흡 ○ (글로벌화 촉진) 세계시장 점유율은 30% 상승하였으나(‘01→’06),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가 지속 확대 3) 부품소재 분야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 녹색성장의 등장, 소재산업의 중요성 증대 등에 따라 다른 정책과연계를 강화하고 개방형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식 기술주도형 성장패턴 대응 필요 2.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 정책방향 *도표참조-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 정책방향 ○ 발전비전 -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7위에서 ‘12년 세계시장 점유율 5위로 부품소재 세계 5대 강국 진입 ○ 발전목표 - R&D 지원체계의 개혁 및 효율성 제고와 소재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체제 구축으로, 부품소재 핵심 원천기술 수준을 ‘12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제고 - 지역별 특화된 시장개척 전략과 수입대체형 투자유치 확대로 부품소재 무역흑자를 ‘12년 900억 달러 달성 3. 핵심 정책과제 1)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100대 융복합부품소재 핵심기술 확보 ○ ‘09~’12년간 총 8,953억원을 투입, 녹색성장, 신성장동력과 연계된 유망 융합부품소재 기술 개발 ○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기술을 단․중․장기로 구분하여 R&D 지원의 전략성을 강화 ○ 부품ㆍ소재 기업과 대기업의 공급-수요 특성을 반영한 개방형 혁신 지식 거래 모형의 개발 및 시스템화 ○ 기술기획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된 전주기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 투자 유치, 기술금융 지원 및 특허화 사업 지원 ○ 시장가치가 높은 지재권을 획득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부품소재 중소 중견기업이 ‘강하고 돈되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IP)-연구개발(R&D) 연계｣ 지원 2) 소재자원 확보전략과 연계한 미래선도 소재기술 60개 개발 ○ 소재분야에 대하여 실용화까지 과제당 매년 20억원의 자금 지원 ※ ‘09~’12 동안 총 3,940억원으로, 국가 소재 관련 R&D 예산 중 소재 지원비중을 ‘07년 7.8%에서 ’12년까지 15%로 확대 ○ 국방소재의 개발단계 및 군장비 운용단계 각각에서 소요되는 소재 기술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체계 수립 ○ 소재개발을 위한 자원확보에서 R&D 및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제 구축 3) 세계 시장 점유율 10% 이상의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100개 육성 ○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글로벌 M&A, 기술․자본 제휴, Joint Venture 설립 등 해외진출전략 수립 지원 ○ 부품 소재기업 대형화 유도를 위해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마련 ※ 국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활성화를 통해 부품･소재기업 간 M&A 투자 유도 4) 수요대기업과 납품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강화 ○ 수요대기업이 신뢰성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부품․소재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신뢰성상생협력 사업 확대 강화 ※ 신뢰성향상사업의 패러다임을 부품소재기업 제품인증 중심에서 수요기업의 요구기준과 연계를 강화 ○ 수요대기업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과장급 이상 인력의 협력 부품․소재 업체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중견인력 활용제도’ 확대 ※ 노동부 중견인력 활용제도 예산(억원): (‘07) 384 → (’08) 611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을 신소재분야의 사업화 前단계에 필요한 평가 및 공정개발용 장비 구축으로 확대 ※ 현재 나노소재분야의 장비 구축에 한정, 대일무역역조 주요소재 및 신성장동력 시스템연계형 소재에 집중 ○ 수요대기업과 부품소재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요연계형 R&D 사업”의 규모를 확대 ※ 수요연계형 R&D 사업규모(억원): (‘08) 940 → (’09) 1,070 5) 부품소재 전문인력 5만명 육성 ○ 부품 소재 인력수요 현황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 8대 업종에서 매년 1만명 내외 교육 ○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 및 해외연수 추진 ※ ‘09년부터 소재강국의 유수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 ○ 산업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전문기술교육 추진 ※ 18개 신뢰성평가센터를 비롯한 기구축 인프라를(설계검증 S/W 등 1,982점의 장비 등) 교육 실습장비로 활용,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전문기술교육 추진 6) 수요자 맞춤형 부품소재 정보 통계 기반 구축 ○ 부품･소재 정보를 유기적 네트워크로 연결한 부품․소재 포털 정보 지도 구축 ※ 전 제조업에 걸쳐 무수히 흩어져 실시간으로 흐르는 부품･소재 정보를 유기적 네트워크로 연결한 부품소재 포털 정보 지도를 구축 ○ 정보제공서비스가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Bottom-up 방식으로 전환 ※ 지식정보 포털내 정보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수요자 트렌드를 수시로 파악하여 반영하는 쌍방향성 정보흐름 체계 구축 ○ 통계 서비스 범위를 응용통계･생산통계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내외 동향에 대한 심층 분석 등 고급통계 서비스 강화 7) 50억불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부품소재산업 고도화 ○ 국내 수입규모가 큰 부품․소재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 수요 대기업과 투자유치 기관간 공동 투자유치 노력 전개 ○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4~5개 조성하여 일본 등의 핵심기술 보유기업 투자 촉진 ※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유망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정보 DB를 구축하여 상시적인 연계 서비스 제공 8) 지역별 특화된 글로벌 공급기반 구축으로 무역흑자 900억불 달성 ○ 국내부품소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의 수요대기업을 선정, R&D단계에서부터 공동개발 지원 ※ ‘12년까지 매년 3개社의 글로벌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R&D 단계에서부터 공동개발(co-develop)을 통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추진 ○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진출지역별 특화된 시장개척 지원 ※ 중국 시장의 부품소재시장상황, 유통구조, 관세 및 비관세장벽 분석을 바탕으로 30대 수출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 지원 ○ 국내 진출 외국 조립 및 부품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부품 소재기업 설명회 수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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