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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수립배경
○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혁신형 뉴딜정책 추진
- 우리경제는 무역의존도 상승으로 일본 등 경쟁국보다 대외적 금융불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
※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추이(%) : (’02)57.5→(’04)61.6→(’06)71.5→(’07)75.1
-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는 경기변동에 탄력적
※ 민간의 연구개발비(전년대비증감율) : (’97)8.8조원→(’98)7.9조원(▽10%)
○ 산업기술 융합 확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NewIT, 그린에너지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통합·조정
2) 국내외 환경변화
○ 국제무역 및 해외투자 확대로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으로 산업원천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
○ 기후변화협약 진전 등에 따라 녹색성장의 중요성 확대
※ 탄소배출권 시장 : (’07) 640억불 → (’10) 1,500억불(World Bank 2007)
○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우리경제의 산업공동화 야기
※ 중국경제(‘07) : GDP 세계 4위, 무역규모 세계 3위
※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 (’00) 3.7% → (’06) 7.8%
3) 제4차 산업기술혁신 계획의 성과
○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및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촉진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추진 및 자동차․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생산·고용·수출 지속 증가
※ 주력산업 수출액(억불) : (‘04) 1,574, (’05) 1,831, (‘06) 2,124, (’07) 2,477
- 세계일류상품 수 및 첨단기술제품 수출액이 증가 및 기술무역 수지 비율 개선
※ 세계일류상품 수 : (’02) 122개 → (’07) 583개, 기술무역수지비(수출/도입) : (’03)0.25 → (’04) 0.34 → (’06) 0.39 → (’07) 0.43
○ 산학연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등에도 성과 증가
※ 민간 기술거래기관 기술이전 매출액 : (’02)130백만원 → (’05)1,818백만원
4) 국내우리의 당면과제
○ 미래 유망기술 및 부품 소재에 대한 기술수준 제고
- 고부가 생물자원, 나노 고기능성 소재 등 미래유망 기술은 아직 세계최고 기술 대비 60～70% 수준
- 부품 소재 산업 취약으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해외 유출
※ 부품소재 대일무역적자 확대: (’01)103억$→(’03)139억$→(’07)187억$
○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
- 중견기업의 낮은 기술개발 투자에 따라 허리가 취약한 산업 구조
- 기술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시급
○ 국가산업 기술자산의 체계적 활용․확산 체계 구축
- 기술이전및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라 ‘06년부터 R&BD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사업화 성공률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
※ 사업화 성공률(’06, %) : 한국 30.6, 영국 70.0, 미국 69.3, 일본 54.1
-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은 여전히 취약
※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모험자본 취약, 기술평가체계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기술사업화 자금 조달에서
민간주도형 투･융자 기술금융 체계 미구축
2. 비전과 목표
* 도표참조 - 비전과 목표
3. 기술혁신형 뉴딜정책
1)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확대
○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 R&D 투자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기술개발 투자비중을 ‘12년까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확대
※ (’08년 : 11.1조원 → ‘12년 : 16.6조원)
* 도표참조 - 정부 및 민간 R&D 투자전망
2) 민간 기술개발 투자촉진
○ 세제 인센티브와 기술혁신제품 판매지원 등으로 민간 R&D 투자위축 최소화
○ 인증규격, 안전 허가기준 등 기술규제 개선 및 R&D 서비스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인력 신규채용 촉진
3) 기술개발 투자의 전략적 배분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을 확대 개편하고, 이를 기술개발 투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투자플랫폼으로 활용
4) 성과지향형 기획관리 강화
○ Web 2.0 위키피디아식 열린 기술수요조사 환경제공 및 미래기술․시장 예측활동과 기술기획 체계 구축
○ 기업친화적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과제 평가의 전문성 제고
4. 크레센도형 선순환 구조정착
1) 혁신주체의 핵심역량 강화
○ 중소･중션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
※ 출연(연), 전문생산(연), 시험원 등 공공 연구기관을 연계한 맞춤형 중소기업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119시스템 구축 운영) 및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등 공공연구기관의 체질개선
○ TP 중심의 지역 “기술개발+경영” 통합플랫폼 운영체제 구축
2) 개방형 산업기술 협력 지원
○ 공동기술개발 등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산학연 기술협력 지원체제 개선
※ 대-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사업의 확대 추진, 산업별 연계협력 협의체, 기술협력 포럼 등 중간조직을
활성화하고 정부출연기관과 대학간 인력교류를 활성화
○ 국제 산업기술협력 지도제작, 국제기술협력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기술혁신 협력 촉진
3) 산업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 국가표준정보 통합시스템 등 산업기술 인프라 확충
○ 산업기술 종합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하고 NTIS와 연계 검토
※ 통합된 산업기술 종합포탈사이트(ITTS : Industrial Technology Total Service) 구축 및 기술혁신주체간
온라인 협업시스템 구축(e-R&BD Portal)
○ 신성장동력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 인력 수급체계 구축
4) 산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시장친화적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및 개방형 기술이전 사업화 프로모터 육성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및 민관공동 기업벤처캐피탈(P-CVC) 조성 등 가치 창조형 기술금융의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