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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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최근 선진국들은 첨단기술 개발 경쟁으로 국가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활발하게 추진 중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예측조사(’07)를 통해 도출한 90개 중점과학기술 및 364개 세부기술을 신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08.8)에 반영
 ○ 이에,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을 파악하여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
     ※ 국가기술지도 99개 핵심기술(’02), 미래유망기술 21개(’05), 국가중점과학기술 90개(364개)(’08)(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2항)

2. 추진체계
 ○ (기술수준평가위원회) 관련 부처, 연구기관, 실무협의회의 추천 및 기술분야* 전문가(33명)으로 구성되며, 평가방법 및 델파이조사서 검토, 평가결과(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 ①정보 전자 통신 ②의료 ③바이오 ④기계 제조공정 ⑤에너지 자원 ⑥우주 항공 해양 ⑦환경 기상 ⑧나노 소재 ⑨건설 교통 ⑩재난 재해
 ○ (실무협의회) 관련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술수준평가 담당자로 구성되며, 기술동향조사서 작성, 논문·특허 수준 분석, 평가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

                                                          [08년도 기술수준평가 추진체계]




3. 평가방법 및 절차

< ’08년 기술수준평가 주요 특징 >  ◇ 구체적인 기술개발 전략 도출을 위해 평가대상 기술의 크기 세분화  ◇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을 병행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 기술성장모형을 도입하여 기술수준을 절대 평가하는 동태적 분석 실시(최초)  ◇ 산 학 연 및 해외 한인 과학자 등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

*첨부파일 도표 참조

4. 주요결과
1) 현재 우리나라 기술수준
 ○ 90개 중점과학기술(364개 세부기술)의 수준은 궁극 기술수준(100%) 대비 세계 최고기술수준이 77.5%, 우리나라는 56.4%로 조사
     ※ 세계최고기술 보유국들의 기술수준을 100%로 할 때,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72.8%(기술격차는 6.8년)
   -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 전자통신 분야(62.3%)이며, 세계 최고기술 대비 및 기술격차(14.2%p, 3.8년)도 가장 낮은 수준
   -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는 바이오 분야(52.4%)와 에너지 자원 분야(53.0%) 등
   - 세계 최고기술 대비 기술수준 차 및 기술격차가 큰 분야는 재난․재해 분야(27.9%p, 9.1년), 바이오 분야(24.0%p, 7.3년), 의료 분야(23.3%p, 8.1년) 등


기술분야: 1. 정보.전자.통신 분야,  2.의료 분야,  3.바이오 분야,  4.기계.제조공정 분야,  5.에너지.자원분야
                  6. 우주.항공.해양 분야,  7.환경.기상 분야,  8.나노.소재 분야,  9.건설.교통 분야,  10.재난.재해 분야

2) 5년후 우리나라 기술수준
 ○ 90개 중점과학기술(364개 세부기술)의 수준은 궁극 기술수준 대비 세계 최고기술보유국이 81.6%, 우리나라는 63.5%로 향상될 전망
     ※ 세계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할 때,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77.8%(기술격차는 6.3년)
   - 기술수준이 높고 세계 최고기술 대비 기술수준 차가 줄어드는 분야는 정보·전자·통신 분야(69.8%, 14.2%→11.9%p)
   - 기술수준이 낮고 기술수준 차가 큰 분야는 바이오 분야(59.8%, 20.5%p)와 의료 분야(60.4%, 21.3%p)
   - 기술수준이 가장 크게 향상되고 세계 최고기술 대비 기술수준 차가 가장 크게 줄어드는 분야는 재난·재해 분야(9.1%p, 27.9→23.1%p)와 에너지·자원 분야(8.1%p, 23.3→19.2%p)
     ※ 기술격차가 가장 크게 줄어드는 분야는 우주·항공·해양 분야(7.4년→6.3년)

*첨부파일 그림 참조

5. 기술수준 향상 기여요인
 ○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은 9개 요인* 모두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인력’과 ‘연구자금’을 주요 요인으로 평가
     * 전문인력, 연구자금, 정보인프라, 제도 정책, 산 학 연협력, 국제협력, 기초분야연구, 실용화지원, 국내수요 등
 ○ 우리나라 또한, ‘전문인력’과 ‘연구자금’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국제협력, 기초분야연구, 실용화 등은 보통으로 평가
6.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 R&D 중장기계획 수립 시 사회적 단기수요 및 일시적 연구수요 증가 반영을 지양하고, 기술발전 속도 단계 등 기술 특성 고려
     ※ (기술 도입단계) :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 (성장기) : 투자효율성 확보, (성숙기) : 성과창출 기술이전 및 산 학, 산 연 협력 활성화 지원 등
 ○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진단을 통해 살아있는 R&D 전략을 마련하여, 무한경쟁에 적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궁극의 최고기술수준 대비 각국의 기술수준 등 정밀평가를 통해 해당기술의 추격 확보전략 마련에 활용
     ※ 현재 추진 중인 녹색기술 및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전략(안)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 중
 ○ 전문가 Pool, 기술동향조사서 및 논문․특허 분석 데이터 등은 향후 국가차원 및 관련부처 소관 기술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
     ※ 7만여 명의 세부기술별 전문가 DB, 90개 중점과학기술(364개 세부기술)동향조사서 및 논문 특허분석 데이터 확보
 ○ 평가결과를 DB 컨텐츠화하여 NTIS*의 ‘기술·산업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 서비스 할 예정(’09년)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www.nt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