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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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2009년 예산지원 확대
= ‘09년 예산 7,003억원, 전년대비 1,102억원 증가 =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예산 전년대비 18.7% 증가>

□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기관의 내년도 정부출연금 예산규모는 7,003억원으로 ‘08년 5,901억원 보다 1,102억원(18.7%)이 증가하였다.
ㅇ 주요 증액 내용은 기초원천연구 확대를 위한 출연연 신규 연구개발 36개 사업 증액분 774억원, PBS 개선을 위한 국가 R&D이관 9개 사업 증액분 398억원, 녹색성장 및 지역거점 연구개발 등 기존 추진사업의 증액분 656억원이고, 시설 완공 및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726억원이 감액되었다.
ㅇ 또한, 국가 R&D사업의 일부를 출연기관에 이관하는 등 출연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다.(32.4% → 55.5%)
* 전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대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예산
: ’08년 : 43.5%(5,901억원/1조3,557억원), ’09년 : 43.5%(7,003억원/1조6,094억원)
* 최근 5년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예산 증가율(단위 : 백만원)
: ‘05년(424,046, 12%증) → ’06년(458,622, 8%증) → ‘07년(519,651, 13%증) → ’08년(590,126, 14%증) → ‘09년(700,281, 19%증)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
<핵융합 기초·응용연구 본격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전년 대비 177억원 증액(162→339억원, 209.3%)

□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예산은 ‘08년 315억원에서 ’09년 339억원으로 7.6%증액되었으나 ‘08년 완공된 핵융합특수실험동 건설사업비 153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예산은 177억원 증액되어 209.3%의 큰 증가폭을 보였다.

□ 이는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형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08. 6월 최초 플라즈마 발생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핵융합 기초·응용 연구수행에 필요한 성능향상 및 고성능 운전시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다.

□ 이를 통해, 향후 세계 핵융합 연구를 주도하고, 신재생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형 원자로(SMART) 수출 산업화를 위한 미래형 에너지 개발 연구 지원>
☞ ‘09년 신규(162억원)

□ 원전기술 자립을 통한 수출 산업화를 위해 SMART 원자로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사업을 ‘09년 신규로 162억원 지원한다.
- 총사업비 : 1,700억원(민간 1,000억원) / 사업기간 : '09～'12(4년)

□ 당초 계획에 따라 SMART 원자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무한기술 경쟁시대 고부가 원자력기술의 고유 브랜드화로 원자력 기술 선진국 진입과 수출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지 해저지질ㆍ물리탐사를 통한 차세대 자원 확보 기반 구축>
☞ ‘09년 신규(101억원)

□ 극지연구소에서는 극지역 원유 및 메탄하이드레이트 분포 등 조사를 위한 쇄빙연구선 ‘아라온’을 ‘09년 9월 건조 완료하고 시험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 쇄빙연구선 시험운행을 위한 ‘09년 예산 101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극지주변 본격 연구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거점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유도

복합소재분야 연구 확대 등 지역특성화 연구 확대
☞ 전년 대비 265억원 증액(377→642억원, 70%)

□ 지역인재 활용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377억원에서 642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첨단 복합소재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KIST 전북분원에 125억원을, 수출용 대전류 사이클로트론 제작 및 충청·호남지역 산업·의료용 다종의 단반감기 RI 공급기지 구축 지원 등을 위해 원자력연구원 정읍센터에 141억원을 지원하고,

□ 우주분야 10대 강국 진입 달성과 위성 자력발사를 위한 외나르도우주센터 핵심시설 완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항공우주연구원에 175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거점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기초원천연구를 위한 신규연구사업 확대 발굴

<기초원천 및 거대과학 연구를 위한 신규사업 36개 발굴·지원>
☞ 신규 774억원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기관의 다양한 기초원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연구사업을 24개 발굴하여 613억원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12개 시설사업에 161억원을 지원한다.

□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료기기 및 나노기술분야의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독일, EU와 KIST유럽연구소의 공동 연구를 21억원 지원하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세포 응용시스템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15억원, 나노물질 안전성 측정기술개발을 위해 표준과학연구원에 20억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출연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출연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 비율 대폭 확대 >
☞ 전년 대비 23.1% 증가(32.4→55.5%)

□ 출연기관의 신규사업 발굴 및 교과부 주관 일부 R&D사업의 출연연 이관을 통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의 정부출연금을 대폭 증액하고, 이를 통해 정부출연 인건비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32.4%→55.5%)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인건비 : ‘08년 1,085억원, ’09년 1,892억원

<자료문의> ☎ 02-2100-6915, 연구기관지원과장 노환진, 사무관 송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