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가R&D사업 조사분석 결과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KISTEP
- 저자
- 나노전략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8-11-12
- 조회
- 6,821
본문
| 1. 개요 ○ 2008년 국가 R&D사업 조사분석 결과, ‘07년 집행된 총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9조 5,745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 ※ 교과부‧KISTEP이 2007년 32개 부처․청에서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426개 사업, 33,125개 과제)을 조사․분석함 ※ ’07년 정부R&D예산 9조 7,629억원 중 미집행 1,884억원 제외 ○ 부처별 투자규모(조직개편 후 기준)로는 지식경제부(3조 2,350원, 33.8%) 교육과학기술부(3조 838억원, 32.2%), 방위사업청(1조 975억원, 11.5%) 등 3개 부처가 전체의 77.5%를 차지 - 부처별 투자규모(조직개편 전 기준)로는 과기부, 산자부, 방사청, 교육부, 정통부 등 5개 부처가 전체의 77.6%를 차지 ※ 과기부(2조 3,310억원, 24.3%), 산자부(2조 2,060억원, 23.0%), 방사청(1조 975억원, 11.5%), 교육부(1조 268억원, 10.7%), 정통부(7,650억원, 8.0%) [표 1 참조] 2. 주요내용 1) 부문별 투자비중 ① 경제사회복적별 ○ 산업생산 및 기술(33.6%)과 국방(13.3%)부문의 투자비중이 높은 반면, 환경보전(2.8%)과 건강증진 및 보건(8.4%) 부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향후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에너지․환경,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의 질 분야에 대한 R&D투자의 점진적 확대 필요 [표 2 참조] ② 연구수행 주체별 ○ 출연(연)이 42.4%로 가장 많고, 대학 23%, 중소기업 10.6% - 고급 인력 및 기초연구 중심인 대학과 성장과 고용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표 3 참조] ③ 연구개발단계별 ○ 기초연구 25.4%, 응용연구 23.5%, 개발연구 51.1%가 투자 ※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매뉴얼(기금제외)에 따른 연구개발단계 - 응용․개발연구 중심 투자 중심를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한 기초연구분야 투자확대가 필요 ※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국방제외) : 한국 24.2%(’06), 미국 45.9%, 영국 42.5%(’05) [표 4 참조] ④ 지역별 ○ 수도권과 대전에 각각 42.5%, 23.3%이고 지방에 34.2% 투자 - 2007년 정부R&D예산 중 지방투자 비중 목표인 39.8% 수준에 미달 ※ 정부R&D예산 중 지방투자 비중 목표(%) : 33.7(’05) → 36.2(’06) → 39.8(’07) ⑤ 6T*기술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별 ○ 6T기술 분야는 IT(21.8%)와 BT(17.2%)가,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전기전자(10.0%)와 정보(8.8%)분야의 비중이 높음 - 향후 낙후된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NT분야와 지식 서비스 산업의 기반인 CT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항공기술), ET(환경․에너지기술), CT(문화기술) [표 5 참조] 2) 협력연구 및 국제공동연구 ○ (협력연구) 총 분석대상 과제*(26,773건)의 48.5%(12,995건)가 협력연구로 수행 됐으며 유형별로는 산․학이 43.6%로 최다 * 전체연구비 중에서 인문사회연구사업, 정책연구비, 교육공무원인건비 및 연구수행주체 중 정부부처, 기타를 제외한 7조 6,385억원을 대상 ○ (국제공동연구) 전체 과제(33,125건) 중 3.7%(1,218개)가 국제공동연구로 수행되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30.8%(738건)를 차지 ○ 향후, 학 연협력(5.4%)을 강화 및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추세에 따른 국제협력 투자의 전략적 확대 필요 ※ R&D투자 중 국제협력 비중 : 한국 (8.0%), 독일 BMBF (13%), 일본 METI(9.8%), 노르웨이 RCN (35%) 3) 연구책임자 ○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총 연구책임자는 20,890명으로 전년 대비 3.9%증가 - 연구책임자들의 평균 연령은 47.9세(남 47.6세, 여 44.0세)이며 40대가 47.4%(9,907명), 50대가 28.6%(5,970명) - 여성은 1,861명으로 전체 8.9%에 불과하여 향후, 우수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적극적 유입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필요 3. 향후 추진계획 ○ 지난 8월 수립된 과학기술기본계획(과학기술 577전략)의 실천계획 작성 시 참고할 예정 ○ 12월 국과위에 보고될 「국가R&D성과 및 시사점」에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성과 중심 평가시행 및 국가R&D사업 성과의 관리 활용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
※본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대해 NTIS*(www.ntis.go.kr)에서보다 상세히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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