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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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수립배경
  ○ 신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여건 변화를 반영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 과학기술기본계획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해 매 5년 마다 수립
 □ 기본방향

<<기본방향>>    ①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실현 ② 이명박정부의 R&D 투자전략 추진 지원 ③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운영 지원

 1)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 국가비전 및 과학기술 정책기조 구현
    ※ R&D투자 확대, 민간주도 재원배분, 신성장동력 창출, 규제개혁 등
  ○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위주로 중점과제를 구성
    ※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
 
 2) 이명박정부의 R&D전략
  ○ 이명박정부의 국가R&D 투자전략, 국가R&D 중장기 발전전략
    - 7대 중점분야, 50개 중점육성기술, 40개 중점육성후보기술
 
 3)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 고등교육과 R&D 연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관리전문기관 개편 등

2. 목표 및 추진체계

* 도표 (첨부파일참조)

3. 정책 (5-7-7 Initiative)
 <<5% 투자 달성>>
 1) 투자 확대
  ○ 국가R&D투자(정부+민간) : 3.23%(‘06) ➡ 5%(’12) (GDP대비)
  ○ 정부 R&D투자 : 10.8조원(‘08) ➡ 16.2조원(’12) (1.5배 확대)
     - 5년간(‘08～’12) 총 66.5조원* 투입
       * 참여정부 5년간 정부 R&D투자(40.1조원)보다 26조원 증가
  ○ 민간부문의 R&D투자 확대 지원
     - R&D투자 조세지원 강화 및 기업연구소 관련 규제 완화
       ※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7%→10%) 등
 
 2) 투자 효율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R&D재원 배분 컨트롤타워로 운영
     - R&D 재원배분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주도로 전환
  ○ 연구지원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관리기관 전문화·효율화
      * 예시) 교과부 산하의 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 통합 등
  ○ 연구자 친화적 R&D 관리제도 개선
     ※ 교과부 소관 관리규정 통합 (5훈령 7지침 → 1훈령) 등
     ※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 간소화, 평가주기 1 → 3년 완화 등

 <<7대 R&D>>
7대 중점분야, 50개 중점육성기술, 40개 중점육성후보기술
 1) 주력기간산업 기술 (Cash Cow)
  ○ 현세대 먹거리 분야인 주력기간산업 고도화 기술 개발
     ※ 자동차, 조선, 기계‧제조공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등 
 
  2) 신산업 창출 (Green Ocean)
  ○ IT기반, 신약‧보건의료 분야 성장동력 확보
     ※ 차세대시스템 S/W, 암 진단‧치료, 뇌과학, 질환치료제 개발 기술 등
 
  3) 지식기반서비스 (Knowledge Based Science & Technology)
  ○ S/W, 문화기술(CT), 디자인 산업 R&D 투자 확대
     ※ 융합형 콘텐츠, 첨단물류, 통신방송융합 기술 등
 
  4) 국가주도기술 (Big Science)
  ○ 우주, 국방, 원자력 등 기술 등 개발 강화
     ※ 위성체(본체‧탑재체) 개발, 차세대 무기개발, 차세대 원자로 기술 등

  5) 현안관련 특정분야 (Risk Science)
  ○ 광우병·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질병, 부품소재 등 현안 해결
     ※ 면역 및 감염질환, 식품안전성 평가, IT 나노소자 기술 등
 
  6) 글로벌 이슈대응 (Mega Trend Science)
  ○ 고유가, 자원, 환경, 식량 등 인류공동의 문제 대응 강화
     ※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예측‧적응, 지구 대기환경 개선 기술 등
 
  7) 기초·기반·융합기술 (National Platform Technology Initiative)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반 및 융·복합 기술개발 강화
     ※ 바이오칩‧센서, 지능형 로봇,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 기술 등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1)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 과학인재
     - 과학영재학교 확대(‘07년 1개 → ’12년 4개)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추진(’08년 1,650억원) 
     - 고등교육과 R&D연계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강화
     -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주력산업 인력
     ※ 대학교육 과정 개선, 맞춤형 산업인재 양성, 주력산업기술과 인력·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강화 등   
  ○ 지식서비스 인력
     ※ 금융공학‧콘텐츠·디자인·R&D 컨설팅 등 융합지식형 전문가 양성 등 
  ○ 중소‧벤처 인력
     ※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고용 지원 강화, 대학·출연(연)의 R&D인력 지원 및 산학 협력 확대 등 
 
 2) 기초원천연구 진흥
  ○ 정부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 확대
     : 기초연구 25.6%(’08) -> 기초·원천연구 50%(’12)
     ※ 기초연구 투자 비중 : 25.6%(’08) -> 35%(’12)
  ○ 이공계교수 기초연구비 수혜율 : 25.7%(’06) -> 60%(’12)
  ○ 출연(연)의 도전적·창의적 연구 활성화 지원
  ○ 연구자중심 기초연구지원사업 체계화 : 13개 -> 4~5개 사업
  ○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연구지원 확대
 
 3) 중소·벤처 기술혁신
  ○ 중소·중견기업의 R&D지원 확대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강화
  ○ 신기술 창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최저자본금제 폐지, 1인 회사 감사 선임의무 면제 등
  ○ 민간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참여 유인 강화
     ※ 기술금융 조성목표 : 5.0조원(’07) -> 7.7조원(’12)

  4) 과학기술 국제화
  ○ 해외 Lab. 및 연구소 진출 활성화
  ○ 국과위에 R&D국제협력 협의체 신설 추진
  ○ 글로벌연구실(GRL) 등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확대, 시스템 개선*
     * 외국기관에 주관기관·참여기업 자격 허용, 국제공동연구 성과귀속·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5) 지역 기술혁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R&D특구 등 클러스터 육성
  ○ 지역 과학기술인력 활용·유입 촉진
     ※ 우수 지방대학 연구집단 육성, 석박사과정 이공계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역량 제고
 
  6) 과학기술 하부구조
  ○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체제 구축
  ○ 생명자원 확보 및 관리의 체계화
     ※ 생물(종)다양성 57만종, 생물자원 은행 20개소, 미생물자원 14만주, 생명정보 등록건수 38만건 확보 (국가생명자원확보·관리 및 활용마스터플랜)
  ○ 지식재산 창출·활용 및 국가표준체제의 선진화 
 
 7) 과학기술문화 확산
  ○ 과학기술·문화예술·창의교육을 접목하여 청소년 창의성 제고
  ○ 전국적인 과학관 확충(64개 → 120개) 및 연계체제 강화
     ※ 국립과천과학관(’08.11월 완공), 대구·광주 국립과학관(’11년 완공예정) 등
  ○ 미래 통찰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미래예측포럼 구성·운영
  ○ 과학기술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
  ○ 연구윤리 제고 프로그램 확대

4. 성과 (7대 강국)
 1) SCI 피인용도       (06) 3.22회(28위)ㅡ>(12) 4.50회(20위 이내) 
 2) 국제특허출원
     (PCT출원 기준)    (07) 7,059(건)ㅡ>(12) 10,000(건) 
 3) 기술이전율
    (공공기관보유기술)         (07) 27.4%ㅡ>(12) 30%
 4) 기술무역수지        (06) 0.39ㅡ>(12) 0.70 
 5) 경제성장 기여도            (07) 30.4%*ㅡ>(12) 40.0%** 
 6) 과학기술 일자리        (06) 16.8%ㅡ>12) 25.0% 
 7) 과학/기술 경쟁력               (08) 5위/14위ㅡ>(12) 5위/5위 
  * (’90～’04) R&D 경제성장기여도(STEPI, ’07.2), **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