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1. 개요
1) 수립배경
○ 성장가능이 높은 융·복합기술에 대한 중소기업간 이업종 협력과 차별화된 경쟁적 전략지원이 필요
 -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단일 업종의 기술협력이 아닌 이업종간 지식·기술의 교류를 통한 융합화의 지원*을 통해
   서만 가능
        * 예) 지능형 자동차, 스마트 의류, 인터넷 TV 등      
○ 이에,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이업종 교류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중소기업간 이업종 협력사
     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

2) 주요내용  
○ 이업종 교류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중소기업간 이업종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함 
  -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 : ① 기업간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② 신성장분야 중소기업형 유망과제 발굴·
    육성 확대, ③ 지식·기술융합 성과확산을 위한 코칭시스템 구축(멘토링 지원), ④ 이업종 전문기업간 지식·기술융
    합 활성화 인프라 구축(DB구축), ⑤ 이업종교류 지원체제의 효율성 제고(이업종중앙회 조직강화), ⑥ 이업종 관
    련 제도적 기반정비

2. 중소기업간 이업종협력 현황 및 평가  
□ 이업종교류 협력현황
○ 전국 13개 지역연합회를 중심으로 274개 단위교류회에 5,684개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활동 중(‘09.3월 
     기준)
   ※ ‘09년 교류지원은 중소기업이업종한마음대회, 이업종교류경진대회, 국제이업종심포지엄, 대·중소기업상생협
          력채용박람회, 지역연합회지원, 교류전문가 활용, 정보화 확충,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에 지원
○ ‘01년부터 ’09년까지 총 34.7억원 지원(‘09년 : 4억원)

□ 이업종 단위교류회 교류활동 실적
○ ‘89년 출범후 ’09년까지 전국 274개 단위교류회 별로 경영 및 기술정보의 교류, 회원간 수발주, 융합기술개발, 
      사회봉사 등의 활동 전개
○ 유형별로 보면 정보교환형(83.6%), 자원협력형(30.8%), 융합기술개발형(신제품개발, 24.1%) 순이며, 기술개발 
     실적이 있는 이업종교류회는 46개(23.6%), 72건의 실적이 있었음 (활동목적은 중복응답)
   ※ 정보교환형   : 경영 및 기술정보교류, 정책사업정보취득, 인맥확장 등을 목적으로 활동
       자원협력형   : 회원사간 수발주, 인적자원교류, 사업협력 등을 목적으로 활동
       신제품개발형 : 신기술, 신제품,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활동
 
□ 분석 및 평가
○ 기업정서상 동종 업종간 보다는 이업종간 교류가 조직 측면에서 견고하고, 교류활동도 기타 업종별 단체들에 
     비해 양적으로 훨씬 활발함
    ※ 년간 월례회 개최 빈도수 11회/년, 전체 93.3%의 교류회에서 회원 참석율이 70%이상
 - 특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조직구성 및 성과관리 등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와 참여도에 비해 융
    합R&D의 성과는 미흡
○ R&D 활동 등 구체적 활동목표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교류회 구성간 결속력
    과 지속적인 참여 유지가 중요

3. 해외(일본)사례 분석
□ 지원조직
○ 전국 9개 지역에『신제휴지원 지역전략회의』*및 사무국을 구성하여 추진
      * 지역대표기업, 금융기관, 대학 등이 참여
○『신제휴지원 지역전략회의』가 계획단계부터 협력사업을 발굴하며, 전략회의사무국내 프로젝트 매니저*와 지
        원전담팀을 구성하여 성과창출을 지원
      * 프로젝트 매니저는 상사, 금융기관, 제조업체, 경영컨설턴트 등 비즈니스에 정통하고 지역내 네트워크를 확보
        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서 선정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협력사업의 구성 및 사업계획 작성 등에 대한 보조 
  · 건당 300만엔을 상한으로 총 소요자금의 2/3까지 주관기업에 지원
 - 사업화 및 시장화 지원 보조
   · 건당 3,000만엔을 상한으로 새로운 제품개발에 필요한 실험 및 시험, 규정작성, 연구활동, 시장조사 등에 소요되
     는 경비를 보조
 -「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한 신제휴계획의 인정시
   · 신용보증특례 5,000만엔까지 무담보·무보증 융자
   · 설비투자 세액공제 및 특허료 감면
   · 투자육성주식회사(벤처캐피탈)에 의한 지원
   · 사업 고도화 자금융자
      ※ 신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 고도화자금은 3년거치 20년 상환조건의 무이자 융자

4. 중소기업간 이업종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2) 신성장분야 중소기업형 유망과제 발굴·육성 확대
○ 신성장동력분야를 중심으로 R&D 유망과제 도출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개발, 기업협동형개발 등 ‘10년 R&D지원
     의 선도과제로 선정
○ 기존 단위교류회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의 교류회를 구성, 분야별 정책지원 수단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육성
   - 구성된 별도의 교류회(모임)에 대해서는  “과제선정 > R&D > 사업화 > 투·융자 > 해외진출 ” 에 이르는 단계별 
     패키지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중심으로 별도의 프로젝트 단위협력체는 협력체 당 20백만원 이내 정부(75%)＋기업
     (25%) 매칭지원(‘10년 50개, 10억원)

3) 이업종간 지식·기술융합 성과확산을 위한 코칭시스템 구축
○ 성공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선·후배 기업간 성공 노하우를 공유·확산하고, 지식·기술융합 성공 정착을 위한 코칭
     시스템 구축
  - 활동유형별(정보교환, 자원협력, 융합기술개발 모형) 표준 성과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및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노하우 등 확산 
○ 전담 코디네이터 운용으로 교류회 초기부터 융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류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파
     트너 매칭, 기술융합을 조정하는 사전 기술기획, 교류기법(기술 세미나 및 연수 강화)을 지원  
   - 기술융합 및 신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업종 기술협력 멘토링 사업”을 강화하여 멘티기업 매칭 적극 추진
     (‘09년 : 100개 기업, 10억원)
        * 단위교류회 결성부터 최종목표인 융합기술개발까지 단계 및 수준에 맞는 융합전문가 투입

4) 이업종 전문기업간 지식기술융합 활성화 인프라 구축
○ 단위교류회(274개)의 구성현황, 활동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야(업종) 및 유형별 전문기업간 DB구축으
     로 통합 정보교류망 구축
○ 이업종중앙회 홈페이지(www.koshba.or.kr)를 보강하여 DB를 구축하고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 정보교류형 홈
     페이지로 변경 운영
      * 단위교류회의 장점파악(DB) 등 정보교류를 통한 전문기업간 협업 추진(‘09.12)
 ○ 이업종교류회 동향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계관리 체제의 구축(‘09.12)
  - 경쟁적인 교류활동 등 동향정보의 장점을 파악·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전문 기업간 지식·기술융합화를 통한 실질
    적인 성과도출에 주력

5) 이업종교류 지원체제의 효율성 제고
○ 이업종중앙회는 정책수요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연합회는 지역 특성에 부합된 분야별 공동사업 발
     굴을 확대하고, 단위교류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  
  - 단위교류회가 경영·정보교류활동과 융합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예) 나노 분쇄기술을 이용한 연옥제품 개발 : 경남연합회(일중회)

6) 이업종 관련 제도적 기반정비
○ 일본의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법”을 토대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이업종교류, 융
     합화, 신사업진출’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정책지원 수요 등을 보완 할 필요
  - 중소기업간 융합화 촉진기반을 위한 융합기술기획조사, 융합기술정보DB구축, 융합클러스터 산학연지원, 해외기
    업과의 협력, 융합기술 경진대회 및 포상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지원근거를 통합·정비하여 단일법 제정시에는 ‘이업종교류 및 융합화 조합’에 관한 조항
     을 포함하는 신규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 또한, 이업종교류 실태 및 성과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령 등 제도개선 및 위탁사업 지원을 확대하되 실
    질적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 도출 등 실효성 있는 사업위주로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