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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공동체 문제* 해결의 리더로서 과학기술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 식품, 건강, 안전, 지구온난화 등 공공적 문제들로 공동체가 해결해야할 다양한 문제
○ 과학기술 관련 갈등 해결과 위험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사회적 역할 필요
※ 생명공학의 발달,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 증가 등 과학기술 의존도 증가에 따른 갈등 해결 및 위험에 관한 정보 비대칭성, 위험요소의 불확실성 등의 위험 해소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 정책의 목표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 ①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 강화, ② 과학기술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 ③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현황 분석
1) 주요국의 정책동향
○ 독일 :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FUTUR 프로그램’ 추진 및 ‘헤르만-브라흐’ 논문조작사건(’97)을 통해 독일연구재단(DFG) 중심으로 연구공동체내에 부정방지장치 마련
○ 영국 : 왕립학회 주관 ’과학기술대화프로그램’ 진행(’00) 및 경제사회연구회(ESRC) 주관 ‘사회 속의 과학연구 프로그램’ 추진
○ 일본 :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산하의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 확대 개편(‘05) 및 ’실패지식DB‘ 구축(‘01)
2) 국내 현황
○ 공동체 문제해결 및 과학기술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시도
-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의 공론장 형성 노력
※ 20여 년간 끌어온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이 국민투표 등 국민 참여의 제도화 속에 ’05년 최종 결정
※ 과학기술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제도적 시도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유전자조작식품(’98), 생명복제기술(’99) 등의 합의회의 및 KISTEP 주관 NBIT(’03), RFID(’05), 줄기세포, UCT, 나노소재(’06)에 대한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실시
-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노력
※ 과학자와 국민이 직접 만나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연구개발 국민이해 사업인 ‘연구문화광장 2006’, 과학과 타 분야의 만남인 ‘새로 보는 과학기술포럼 2006’ 개최
※ ’05년 배아줄기세포관련 논란 이후 ’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 과학기술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일부 분야에 한정
- 아직 과학기술을 통한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 우리 국민 중 실생활에서 과학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8.1% (미국 15%(’04), 중국 17%(’01), ’06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
- 과학기술 관련 이슈를 풀어낼 제도적 공간 부족
※ 방폐장 부지선정의 경우 ’84년 설치 결정에서, ’05년 경주로 부지확정까지 20여 년이 소요되는 동안 안면도(’90), 부안 사태(’03) 등 혼란 가중
- 원자력 등에 국한된 위험 극복노력이 다른 과학기술 분야로 확산될 필요
※ ’04년 ‘불량만두소 사건’ 등 식품안전 분야에서도 정책추진자와 정책대상자간의 불신 해결을 위한 위험커뮤니케이션 제도화 필요
- 연구개발의 국민이해 대폭 확대 필요
※ 인터넷, 사이언스TV 등 미디어를 활용한 상시적인 연구개발 국민이해 프로그램 추진
3.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목 표>>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통한 국민의 지지기반 강화 |
1)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 강화
○ 미래예측 프로그램에 국민 참여 확대
-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파악을 위해 국가적 미래전망 및 기술예측 프로그램에 국민참여 확대
- 미래에 대해 통찰력을 보유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예측포럼 구성·운영 및 전략수립에 반영
○ 자연재해, 교통사고, 기후변화 등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우수연구센터 형태의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센터 구성·운영
※ 자연·인문·사회과학 간 협력연구를 통해 방재교육 시뮬레이터, 교통사고 합의형성시스템, 의료사고 방지시스템, 환경 순위지표 등 개발
○ 과학기술 서비스의 대국민 전달체계 구축 강화
※ 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 저비용‧고효율 과학기술 서비스 전달체제 구축
<<그림>> 공동체 문제의 해결과정 예시
2) 과학기술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
○ 과학기술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강화
- 기술영향평가를 ｢기술의 사회‧문화적 영향평가｣로 개선, 평가활동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 대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시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ELSI :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평가·반영
○ 과학기술이 내포한 위험에 관한 논의 공론화 및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을 통한 위험관리 방안 제도화
※ 재난관리·식품안전·원자력안전 등 사회의 위험관리분야를 위험커뮤니케이션 체제에 포함, 과학기술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비체제 구축
3)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연구윤리 제고 프로그램 확대
※ 출연(연), 대학에 대한 정기적 윤리 소양 교육 실시 및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수립, 연구부정 방지대책 마련, 생명윤리 교육 실시 등
○ 연구개발의 국민이해 사업 확대 강화
- ‘국민의 연구개발 이해(PUR : Public Understanding of Research) 사업’ 확대 강화
※ ’06년 처음 개최된 연구문화광장사업 등에 국민참여 확대
- 출연(연), 정부연구비 지원 대학 등 국공립 연구개발기관 홍보 강화
※ 인터넷, 사이언스TV 등 미디어를 활용한 상시적 홍보체제 구축
○ 연구개발 실패사례 공유 DB 구축
- 실폐사례 연구로 과학기술분야의 동일한 사고‧실패 악순환 방지
- 과학기술계의 자발적 ‘성실한 실패’ 공개 시 인센티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