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1. 개요
 ○ 수요친화적 보건의료 R&D 추진으로 공공복지․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위한 미래 성장산업
     기반 확립
-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02~’06)｣ 중 보건의료분야는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등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을 위한 기술 확보를 포함
- 삶의 질 향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07.1),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07.8) 등 제시
 ○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 사회의 진입 및 질병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보건의료 R&D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

2. 현황 분석 
(1) 주요국의 정책동향
 ○ 미국 : 보건성(HHS) 산하의 NIH는 질환 또는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27개 연구소 및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통해 연구비 지원
- 질병의 사회‧경제적 심각도 및 미래사회 대응 등과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연간 예산은 약 285억달러, 2006)
※ 암(NCI, 4,790M$, 16.8%), 면역·감염(NIAID, 4,331M$, 15.2%), 심장·폐·혈액질환(NHLBI, 2,920M$, 10.3%), 당뇨·소화기·신장질환(NIDDK, 1,854M$, 6.5%), 신경계·뇌졸중(NINDS, 1,534M$, 5.4%)
- 질병부담, 질병극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과제를 평가‧선정하고, 임상연구, 신진 연구자 양성, 분야별 협력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NIH 성과 평가시 과제별 성과보고서 기재내용(Scientific Research Outcomes)에 질병극복 내용 기재
- 연구개발 부분에서 지식창출, 기술상업화를 위한 중심역할로서 병원의 중개연구의 중요성 인식
- 의료산업의 경제적‧보건의료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학/연구소, 병원, 기업의 유기적 네트워크 조성

 ○ 영국 : 보건의료 R&D 성과가 국민건강과 경제적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OSCHR* 설립
* OSCHR : Office for Strategic Coordination of Health Research
- 질병 기전연구 중심의 MRC와 실용화 연구 중심의 NIHR로 이원화된 보건의료 R&D 지원을 OSCHR를 통해 조정 역할 수행
· ´08~´10년도  MRC 연구비의 80%를 OSCHR-related plan에 투자할 계획이며, 기존의 20%에 불과하던 중개연구에 1.3억 파운드를 추가로 투자하고 OSCHR 및 DH의 정책방향에 맞춰 질병 중심 연구로 전환
· 질병우선순위에 따라 암, 천식, 심혈관질환과 뇌졸중, 당뇨, 1차의료, 정신질환 등에 대해 ｢National R&D Program｣ 지원
- ｢MRC’s 10 Year Vision for Future, 2004｣를 통해 임상연구, 공중보건/집단연구, 정신 및 뇌과학, 나노기술, 줄기세포연구를 최상위 과제로 선정(질환의 위험도 순위에 따른 R&D 예산 배분 권장)
 
○ 일본 : 보후생노동성은 개인 맞춤의 의료체제 실현을 위해 신약 개발·진단, 진단·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에 의해 목표 실현 추구
- 후생노동성 내 임상시험 부서를 설립하고 5개년 임상시험 활성화방안을 통해 임상시험 투자 및 유치노력 증진(´07)
·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다국가 임상시험 수행 가능한 10개 핵심임상시험센터, 30개 주요임상시험센터구축
- ´95년 고베대지진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복구, 고령화에 대비, 의료복지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의료산업단지 구축 추진
· 중개연구 및 임상 연구에 집중하고, 의료도시 외부의 대학 및 연구소와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복구

(2) 국내 현황
 ○ 현대의 질병은 고령화‧세계화‧서구화로 이전과 달리 장기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부담 증가 및 지속발전 저해
-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부양 부담,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따른 다양한 신종 질환 및 생활양식 서구화로 암·심뇌혈관 질환 등 증가, 국민 생활경제 및 보건의료재정에 위협 요인으로 대두
※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사망자수가 ´06년 6.5만명이고 총진료비 약 2.2조원으로 생산성 손실부담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11.3조원 규모로 추정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질환별 사망률,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전략적 자원배분이 미흡
※ 주요 5대질환(암, 신경계, 내분비, 순환기, 정신)이 차지하는 사망비중이 59%인 반면, 이에 대한 R&D 투자는 약 25%에 불과
 ○ 우수한 인재가 병원에 집중되어 진료에만 치중하고, 병원의 연구기반도 취약하여 미래성장산업인 보건의료산업에의 진입 제약
- 의약품‧의료기기‧임상개발 등의 수요증가에 비해 전문분야의 연구인력 및 연구수행 시설이 절대 부족
※ 대학원에서 기초의과학 전공자는 41개 의대 중 40명 수준(´01년), 종합병원 268개소 중 39개(14.6%) 병원만이 연구개발 기능 수행
※ 의약품 분야 임상시험기관은 총 103개(´04년)이지만 임상연구 3단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23개소에 불과
 ○ 선진국 및 타 분야에 비해 보건의료 R&D의 투자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투자
- GDP 대비 R&D 비중은 2.99%(´05)로 선진국 수준이나 보건의료 R&D의 투자비중은 9%(´05)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
※ 미국은 보건의료 R&D 22.7%(´05)로 국방(56.7%) 다음으로 큰 비중 차지
※ 우리나라 국민1인당 보건의료 R&D 투자($10)는 미국($129)에 비해 1/13수준에 불과
- 보건의료 R&D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사업의 통합‧조정이 어렵고 국가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투자 곤란
※ 우리나라 보건의료 R&D예산 부처별 비중 : 과기부 39.4%, 복지부 21.6%, 산자부 18.2%
※ 선진국 보건의료 R&D예산의 보건관련 부처 비중 : 美 보건성 97.5%(´05), 英 보건부 51%(´05), 日 후생성 49.1%(´04)

3.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보건복지가족부 R&D 투자방향 designtimesp=21123>>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