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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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나노기술로드맵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 2000년 1월 미국의 국가나노기술전략(National Nanotechnologyintiative) 발표를 시작으로 세계는 나노기술전쟁에 돌입하였고, 우리나라는 당시 한미과기장관회의 등을 통해 자극을 받았다. 이어 2000년 12월 1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장(대통령)이 나노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우리 과학계는 다음해 7월까지 모든 관심을‘나노기술’에 맞추고 범정부차원의‘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로부터 7년여의 세월이 흘렀고 정부의 나노기술에 대해 일관된 정책 추진과예산의 뒷받침으로 나노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4월에‘국가나노기술지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및 정책 추진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본 고는 나노기술정책의 주요 근간이 된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과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및 국가나노기술지도에 대해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노기술정책 추진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향후 전개되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 제1기 종합발전계획(이하 1기 계획)은 산학연 전문가 21명으로 조직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00년 12월부터 '01년 7월까지 7개월 동안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공청회와 별도의 소위원회를 통해 일반인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나노기술 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것으로서, 주요 목표는 선진국의 나노기술 개발 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21세기 지속성장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2010년 이후에 연 3,000달러 수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2기 종합발전계획(이하 2기 계획)은 1기 계획이수립된 5년 후인 2005년 10개월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70여명이 참여하여 2005년 12월에 제1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수립되었다. 2기 계획의 추진기간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10년으로 설정하고,5년이 경과한 1기 계획의 추진 성과의 점검과 함께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반영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종합발전계획과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해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추진방향의 제시라는 의미를 갖는 나노기술로드맵은 오히려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작업을 하였다. 대상기간을2006년부터 2020년까지 좀 더 장기적으로 설정하고연구개발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기술로부터 산업화달성 시기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기, 2기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 3대 사업분야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반면, 나노기술지도는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바이오 및 나노/공정/장비/측정등 4대 기술분야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기계획에서는 2010년에 나노기술 선진 5대강국으로 설정하였으나, 2기 계획에서는 이를 조기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한 발 나아가 2015년에 선진 3대 강국으로 변경, 설정하였다. 1기 계획에서는 10개의 최고기술 확보를 설정하였으나, 2기 계획에서는 2015년에 30개 이상의 최고 수준의 실용화 기술 확보할 것을 목표로 상향조정하였다. 1기의 시장목표를 2010년 나노IT분야 세계시장의 30%(3,000달러)에서, 2기는 2014년 나노 세계시장의 20%(5,000억 달러)로 조정하였다. 나노기술로드맵에서는 4대 분야에서 각각 세계 3위권의 기술경쟁력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의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력양성과 나노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1기 계획은 연구개발 부문에서 3단계로 나누어단계별 역량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주요기술, 기술기반 강화가 필요한 기반기술 및 기술저변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등 기술을 4개 성격별 나누어기술성격, 추진방법, 지원규모, 착수시기를 제시하고대상기술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단기적 인력양성 방안, 중장기적 인력양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시설 및 연구지원체계구축 부문에서는 나노Fab센터의 구축·운용과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연구소 설립 등에 관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 2기 계획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연구기반구축 부문,인력 및 제도 부문 등 3개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연구개발부문은 나노소자,나노소재, 나노바이오, 나노공정/장비 등 4개 기술분야로 나누어서 5∼10년 내에 실용화 가능한 단기기술(20억원/년), 10∼15년 소요되는 중장기 원천기술(20∼100억원/년)과 기반기술(3억∼20억원/년), 자유응모형 기술(0.5∼2억원/년), 벤처육성 기술(1∼2억원/1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반구축에서는 나노Fab센터를 기능중심으로 특화시킬 것과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거점별 나노기술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초중고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 나노기술로드맵에서는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바이오 및 나노공정/측정/장비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기술과제에 대해 연대기적으로 추진목표를제시하고, 이를 기술의 성격에 따라 기반기술, 원천기술, 실용화 기술 등 3대 기술부문으로 중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반기술은 미래에 씨앗이 되는 독창성이필요한 기술이며 Risky하나 성공 시 파급효과가 지대한 기술이며, 원천기술은 2020년경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술로서 타 분야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융합기술이며, 실용화 기술은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업의니즈가 높은 기술로서 2010~15년 시점에서 실용화가가능한 기술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각각의 전략에서는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기술을 도출하고 있다. 이는 연구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망라적으로 의견을수집하고 이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실현가능성과 시장파급성 및 국가경쟁력 등을 분석한 후 제시한 일종의 핵심기술 후보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1기 계획에서는 나노재료 33개, 환경/에너지 7개, 나노소자 21개, 나노바이오/의약 23개, 공정/측정/장비/논리 26개 등 5개 분야에서 총 110개의 기술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제2기계획에서는 나노소재/환경/에너지 10개, 나노소자 14개, 나노바이오 3개, 나노공정/장비 8개 등 4개의 기술분야별로 나누어 총 35개 기술을 2015년 세계 최고수준의 실용화 달성을 위한 30대기술 목록으로 제안하고있다. 나노기술로드맵에서는 나노소재 14개, 나노소자13개, 나노바이오 17개, 나노공정/측정/장비 119개 등4개의 기술분야별로 총 163개 주요기술 목록을 도출하고, 이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위한 기술 분야로서 상기 4개의 기술분야별로 다시 기반기술 63개, 원천기술 53개, 실용화기술 47개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제안하고있다.









● 나노기술 정책추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정부의 확고한 지원과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Lux Research는 한국을 미국, 일본, 독일과 함께 세계 4위권의 나노기술경쟁력을 갖춘 것으로평가하고 있으며, 2005년 평가 이래로 매년 그 수준이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지난 7년 동안 우리정부는 나노기술 분야에 1조 6,305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4조 8천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노기술 3대강국의 건설과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의 창출 및기술의 융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Post-IT 시대를 대비한 기술력을 창출하는 저력이 되고 있다.

● 하지만 정책 분석의 결과 몇 가지 아쉬움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프레임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노기술의 분류와 개념을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과제와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기 계획과 2기 계획 및 나노기술지도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일관된 분류체계가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책 수립 때마다과제의 우선순위가 수시로 바뀌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나 과제들이 분류상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유사한 과제가 이곳저곳에 중복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연대기적으로 정책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 둘째로는, 정책추진의 주체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느낌이다. 주관부서가 과학기술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개편되었고, 1기 계획에서는‘나노기술전문위원회’(국과위 산하), 2기 계획에서는‘나노기술조정위원회’(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를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한국과학기술재단의‘나노전문위원’(현재는 조직이 변경됨)제도가 있으나, 정부나 정부조직이 바뀔 때마다 그 틀이 수시로 바뀌고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혼란스러운 형편이다. 이는 미국이 NSF 산하의 나노기술조정국(NNCO)과 나노기술전문위원회(NSET) 체계를 통해NNI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셋째로, 아직도 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나노팹센터 등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 인프라에 중점 투자를 하였으나 이제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보 활용 체계, 나노기술 영향평가 연구센터, 표준화 기반 마련, 대국민 인식도 제고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나노기술 투자 규모가 답보상태에머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인프라 시스템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있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다. 차제에 이러한 과제들을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는‘나노기술전문연구소’에 관한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소대섭 책임연구원 (dasus@kis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