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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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전상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노정보기술(NT + IT = NIT) 분야와 관련하여 2005년까지 한국의 공개된 누계 특허 출원건수는 5,081건으로, 미국의 7,658건(등록 기준)과 비교해서는 다소 떨어지나, 4,596건이 공개된 일본에 비해서는 앞서게 되었다. 한편, 2006년에도 국내 나노기술 관련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439건으로 일본과의 격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나노기술이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이끌어갈 미래 원천기술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분석을 통해 밝혀진 또 하나의 고무적인 사실은 국내 나노기술이 과거 초기 단계의 탄소나노튜브, 금속 나노분말 등에 치중하던 단계를 벗어나 기술 집적도가 높은 IT 및 BT와의 융합기술로 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노기술은 물질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다루는 기술로서,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1 nm = 10-9 m)로, 수소 원자 10개를 나란히 늘어놓은 정도로서, 극미세 기술에 해당한다. 이러한 나노기술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로 금(Au)이 주로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금은 매우 안정하여 촉매적인 활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금을 나노미터 크기로 만들었을 때 매우 강한 활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는 거의 모든 물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물질의 크기가 나노미터 수준으로 바뀌었을 때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는 나노기술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과학기술 지식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물질도 나노미터 크기에서는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었던 새로운 물리·화학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를 모든 기술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나노기술은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노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된다고까지 이야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1999년에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2002년의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 등을 통하여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국내 나노기술 관련 분야의 특허출원은 1999년 이전까지는 148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연간 1,439건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고무적인 측면은 2000년 이전의 경우 50% 미만이던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2002년부터는 84%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관련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국내 나노기술 분야의 성장 추이가 주목된다.

NIT 분야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다른 기술 선진국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한국, 일본의 공개 특허와 미국의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NIT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미국 7,658건 (44%), 한국 5,081건 (29%), 일본 4,596건 (2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허 출원 건수의 양적인 증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00년부터 한국이 특허 출원 건수에 있어서 일본을 추월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기술의 대표적인 분야인 NIT 분야에서, 우리 연구개발 성과가 양적인 면에서는 이미 일본을 크게 앞서나가고 있고, 미국과 비교해서도 약 66%의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의 양적 비교와 더불어 기술 수준의 질적인 면을 비교하기 위하여 NIT 분야 중 나노분말 분야에 대하여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1건 당 인용된 횟수를 의미하는 ‘특허인용도지수’ (Cites Per Patent, CPP)를 조사한 결과, 우리 특허의 CPP는 일본과 비교해서는 약 30%, 미국과 비교해서는 약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으로 각국의 GNP를 비교하여 볼 때 일본이 한국의 약 1.8배, 미국이 2.2배이고, 인구수에 있어서도 일본이 한국의 2.6배, 미국이 6.3배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특허 출원 건수와 CPP로 나타난 NIT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은 2000년 이전과 비교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생각되고, 그 증가 추세로 판단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술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