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1. 우려되는 고급 두뇌 공동화

한국의 고급 두뇌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유입도 미약하여 한국의 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두뇌유출지수 악화, 순두뇌유입율 악화, 지속되는 한국의 교육 Exodus와 함께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 유입 미흡, 과학기술 관련 고급 두뇌의 미국 잔류율 급증, 해외 고급 두뇌 유입 저조 등으로 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두뇌유출지수가 악화되고 있다. 두뇌유출지수란 고급 두뇌들의 해외 진출 경향의 강약을 나타내는 지수로 10에 가까울수록 그 경향이 약하다. IMD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1995년 7.53으로 비교 대상 48개국 중 4위를 기록했으나, 2006년에는 4.91로 비교대상 61개국 가운데 40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둘째, 국내 거주 외국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 수에서 해외 거주 국내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 수를 제외한 값을 25~65세의 국내 노동인구로 나눈 값인 순두뇌유입율도 악화되고 있다. OECD 전체 30개국 평균 순두뇌유입 비율은 1990년 1.0%에서 2000년 1.6%로 0.6%p 상승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1.3%에서 -1.4%로 0.1%p 악화되었다. 특히, 동 기간 홍콩 4.15%에서 7.17%, 아일랜드 2.48%에서 8.14%, 인도 3%에서 6.76%로 개선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셋째, 한국의 교육 Exodus가 지속되면서 유학생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급감했던 유학생 수가 2005년에 21.4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10.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한국의 유학생 수지 적자규모는 1994년 약 10만 명에서 2005년 약 18.9만 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넷째,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 유입이 미흡하다. 2002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 수는 649명으로 미국 78,884명, 영국 22,824명 등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OECD 22개국 평균인 6,527의 약 10% 수준이다. 더욱이 전체 박사학위 과정 학생 가운데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 비중은 1998년 1.2%에서 2002년 1.9%로 0.7%p 상승하였으나, OECD 22개국 평균(13.2%)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고급 두뇌의 미국 잔류율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잔류 비중은 1992~1995년 20.2%에서 2000~2003년 46.3%로 급증하였고 동기간 잔류 계획인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 또한 42.1%에서 69.6%로 급상승하였다. 여섯 째, 해외 고급 두뇌의 유입이 저조하다. 교수, 연구, 기술지도의 체류자격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고급 두뇌 수는 199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유입 외국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 0.18%(9,429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를 미국의 최우선 취업 제1순위 비자 이민자 수와 비교하면, 2004년 기준 한국은 미국의 26.8%에 불과하다.

한편, 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 심화는 지식기반경제의 경쟁력의 근원인 인적자원의 공급을 저하시켜 국가 지식경쟁력, 산업 경쟁력 등의 악화 원인이 된다. 특히, 바이오, 나노 등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고급 두뇌의 유출이 심화되고 유입이 부족하면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도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