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제89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3월26부터 27일까지 양일간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최광연 과학기술부 미주기술협력과장을 수석대표로 이번 총회에 참가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정책 및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과학기술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한편, 유관 기관에 전파하는 등 국내 과학기술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로는, 첫째, 정책토론(Policy Discussion) 주제로서 “OECD 혁신전략의 개발(Development of an OECD Innovation Strategy)”의 주요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금년 5월 OECD 각료급 이사회에서 기술혁신과 성장에 대해 논의하고 OECD 혁신전략의 개발 계획을 승인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 88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나노기술작업반이 신설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화란, 스위스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바, 나노기술작업반의 신설, 주요 사업내용, 활동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작업반의 활동사업 분야는 나노기술의 영향 평가, 인프라, 기술혁신과 상업화, 나노기술관련 정책 이슈 등이며, 우리나라는 나노 과학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나노 인프라와 기술혁신 및 상업화 부문에 주도적 참여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셋째, 유전자 검사 등에 대한 국제적 지침이 공식 채택된다.
생명공학의 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유전자 검사가 국제적으로 널리 이행되고 있으나 각국에서 적용하는 규칙과 절차가 달라 국제적인 지침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그 동안 지침 마련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2월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생명공학 작업반 총회에서는 “분자수준의 유전자검사 품질인증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총회에서는 이 지침이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넷째, 기술혁신정책작업반, 글로벌과학포럼 등 실무 작업반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연구기관 방향설정 및 재원조달 작업반의 활동기간 연장 및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다섯째, 중국의 기술혁신 시스템에 대한 조사ㆍ분석 결과 발표와 아울러 칠레, 남아공, 뉴질랜드, 등 국가들의 혁신정책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금번 89차 총회 참가를 통해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 및 분석과 논의 결과를 국내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고, 나아가 국내 과학기술의 선진화와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