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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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기술(ICT)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기술 및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Web 2.0, UCC 등과 같은 사용자 중심의 웹 컨텐츠 확산과 관련된 제도 정비 및 거버넌스 구축

□ 미국
 ○ ICT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간 공동 IT R&D 사업인 NITR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07년 예산은 30.5억 달러
    *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 공공기관들이 UCC 등을 내부 협력 강화 및 시민 참여 증대에 활용하는 한편, NSF에서는 사이버 연구 인프라 구축을 추진

□ EU
 ○ i2010 추진
   - ‘IT를 통해 유럽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전략적 인식 하에 유럽의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혁신 추진
 ○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중 ICT 분야에 26.2억 유로를 투자

□ 중국
 ○ 제1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정부 주도적인 정보산업 발전과 ‘3망* 융합’ 등을 추진
    * 인터넷 네트워크, 광대역통신 네트워크, 디지털TV 네트워크

2. 나노기술(NT)
-전체적인 NT 분야 투자액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며, 산업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나노기술의 환경․건강․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나노기술 시설 인프라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기구축된 인프라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함

□ 미국
 ○ 국가나노기술실행계획(NNI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
   - NT 예산 : 13억 달러(06) → 14억 달러(07) → 14.4억 달러(08*)
   -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관련 부처의 합의를 통해 NT의 안전성과 환경․보건적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 NT 관련 시설 인프라들을 네트워크화한 국가 나노제조 네트워크 구축

□ 일본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06~10)에서 4대 중점개발분야 중 하나로 나노기술/재료 분야를 선정
 ○ 나노소재의 위해성 연구 본격화
   - 후생노동성, 산업기술총합연구소 등에서 관련 연구 수행
 ○ NT 인프라의 네트워크화 추진
   - 07년부터 26개 기관의 NT 인프라 활용을 위한 NT 네트워크 프로젝트 시작

□ EU
 ○ NT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 NT 분야에 제6차 계획의 13억 유로에 비해 250% 이상이 증가한 35억 유로 투자
 ○ 과학․신기술윤리위원회에서 나노의학제품과 나노의학장비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적절한 측정법 수립을 권고

3. 에너지․환경기술(ET)
-바이오연료 및 차세대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련분야의 기술개발이 확대되는 추세
-주요국에서 에너지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적 전략 수립

□ 국제기구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제4차 종합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장단기적 기술을 제시
* 도표는 첨부파일 참조

□ EU
 ○ 유럽재생에너지협회(EREC), 재생에너지기술로드맵 제시
   -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 감소
   - 대책 :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20%, 바이오연료 비중을 최소 10%로

□ 미국
 ○ 에너지부의 08년 R&D 예산 증가율은 5.5%로 전체 정부 R&D 예산 증가율인 1.4%에 비해 높은 수준
* 도표는 첨부파일 참조
 ○ 고등에너지연구 프로젝트국(ARPA-E) 신설, 에너지저장기술진흥법 제정 등 추진

□ 일본
 ○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 및 에너지절약 기술전략 2007 마련
   - 초연소시스템 기술, 시공을 초월한 에너지이용기술, 에너지절약형 정보생활공간 창조기술, 선진 교통사회 확립 기술, 차세대 에너지절약 디바이스 기술 개발
 ○ 08년 에너지 관련 예산을 대폭 증가
* 도표는 첨부파일 참조

□ 중국
 ○ 클린에너지 국가실험실 설립
 ○ ‘국가 863계획(하이테크 계획)’의 3대 중점 에너지기술 발전 프로젝트 선정
   - ①석탄가스화를 기반으로 하는 연합산업 시범공정, ②MW급 네트워크 태양광발전소 시스템, ③태양에너지 발전기술 및 시스템
 ○ 중국과학원, 향후 50년간 에너지 과학기술 발전 로드맵 작성
* 도표는 첨부파일 참조

4. 바이오기술(BT)
-세계 주요 국가에서 바이오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
-뇌연구 및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미국
 ○ ’07년 전체 정부 R&D 예산(1,368억달러) 중 22%에 해당하는 307억 달러를 바이오기술 및 보건 분야에 투자
 ○ NIH를 중심으로 신약 개발 및 뇌연구 분야에 투자

□ EU
 ○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전체 예산의 17.5%에 해당하는 95.2억 유로를 바이오기술 및 보건 분야에 투자

□ 일본
 ○ 일본의 ’07년 BT 예산은 2,375억엔이며, 포스트게놈기술 실용화 프로젝트 및 뇌과학 연구에 대한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
 ○ Innovation 25 수립에 따른 생명공학분야 로드맵 작성
   - BT․NT․IT를 근간으로 유비쿼터스, 치료기술, 진단기술 분야에 대한 로드맵 작성

□ 중국
 ○ 바이오기술 및 생물산업 마스터플랜 1단계 계획(05~10) 추진 중
   - ①신약개발, ②바이오정보기술, ③전통의학과 생명공학의 결합, ④환경연구를 위한 DNA칩 분야 등 4개 분야 집중 육성
 ○ 중의약 혁신발전계획(06~20) 수립
   - 중약 현대화산업기술 체계 완비, 중의약 표준체계 구축, 국제네트워크 형성 등 추진

□ 인도
 ○ 바이오기술부 바이오기술 발전전략 수립
   - 추진체계 정비, 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대학․공공부문과 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바이오기술 혁신 강화

5. 우주기술(ST)
-주요 국가에서 항공우주 관련 정책과 비전 발표
-국제우주정거장 및 태양계 탐사에 활용될 차세대 우주 발사체 기술 개발 진행
-달 탐사 경쟁 본격화(일본의 ’가구야’, 중국 ’창어 1호’ 발사 및 내년 인도 ’찬드라얀 1호’ 발사 예정)

□ 미국
 ○ 국제탐사전략(Global Exploration Strategy)을 통하여 태양계 탐사를 주도
 ○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 XCOR Aerospace사는 3,400kg급 액체 메탄 로켓 엔진 시험 성공
   - SpaceDev사는 하이브리드 상단 모터의 고온 가동 시험 성공

□ EU
 ○ 갈릴레오 프로젝트 추진 결정
   - 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 난항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EU 불용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키로 결정

□ 러시아
 ○ 차세대 우주 발사체인 ‘앙가라’ 프로젝트 추진 중
 ○ 극동 지역인 아무르 지역에 새로운 우주센터를 향후 10년간 건설

□ 중국
 ○ 우주항공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달 탐사 위성 ‘창어 1호’ 발사에 성공
 ○ 2012년 중국 최남단 하이난에 새로운 우주센터 건설 계획 수립

□ 일본
 ○ 달 탐사 위성 ‘가구야’를 성공적으로 발사

6. 우리나라 현황 및 시사점
 ○ 주요 기술별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 도표는 첨부파일 참조
 ○ 국가 R&D 투자 중 BT, ET, ST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민간 총 R&D 투자에서는 BT(6.6%), ET(6.4%), ST(1.8%) 등 IT․NT를 제외한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투자회수기간이 긴 BT, 공공기술적 성격이 강한 ET,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우주기술 분야에서는 일정부분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
* 도표는 첨부파일 참조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