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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최근 ’14년으로 예정된 제8차 프로그램 시작을 앞두고 그간의 개별 FP 프로그램의 내용 및 특징, 프로그램 기획과정 분석결과를 발표. EU는 현재 ‘유럽연구개발지역(ERA) 구축’을 모토로 유럽을 세계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을 추진 중. 제6차 FP 이후 개별 회원국내 R&D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고, EU전체 ’협력’부문의 연구과제에 많은 예산을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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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스웨덴의 기술혁신청은 최근 ’14년으로 예정된 제8차 프로그램 시작을 앞두고 그간의 개별 FP 프로그램의 내용 및 특징, 프로그램 기획과정 분석결과를 발표
 ○ EU는 현재 ‘유럽연구개발지역(ERA) 구축’을 모토로 유럽을 세계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을 추진 중
   - ERA 구축은 ’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FP)의 일환으로서 ’09년 현재 제7차 프로그램이 진행 중
      ※ ’00년 리스본 EU 정상회담의 주요내용(FP 7th의 주요내용): 미국이나 일본 등 기술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 해소 및 경쟁력 향상 위해 ’10년까지 각 국가별 과학기술예산을 GDP 대비 3%까지 확대 결정
 ○ 제6차 FP 이후 개별 회원국내 R&D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고, EU전체 ’협력’부문의 연구과제에 많은 예산 배정
      ※ ERANET, ERANET Plus, Article 169(유럽공동체 조약), JTIs(EU의 공동 기술개발사업) 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의체 및 모임 등 프로젝트 추진장치 적극 활용
   - EU전체 차원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R&D 분야의 선정 비율이 상승
   - 프로그램 구상 단계에서 회원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 폭이 갈수록 확대

2. FP 프로그램의 기획･심의 개요
 1) 프로그램 기획 및 심의   
 ○ 집행위원회의 연구개발총국(DG Research)이 산업계 대표나 유럽연합 자문기구등과의 협의를 거쳐 초기 계획안을 작성
    - 집행위원회 내 관련 사무총국들과 조정, 합의를 통한 최종 계획안 결정
 ○ 유럽의회와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서 각각 심의 및 채택
    - 기획에서 최종 확정에 평균 3년 소요
    - 전체 프로그램 기간이 통상 4년인 FP6 이전의 프로그램의 경우 당기 프로그램 추진 기간과 신규 프로그램 심의 일정의 중첩 문제가 발생
    - FP7의 경우 ’13년까지 총 7년간 진행되므로 FP8 프로그램 기획 및 심의 과정 진행 시 과거에 비해 여유 기간 확보  
[표 1. 신규 프로그램 심의 일정 예시]

구분	초기 계획안	최종 계획안	심의 통과	프로그램 기간
FP5	’96.6.10	’97.4.9	’98.12.22	’99-’02
FP6	’00.10.4	’01.2.21	’02.6.27	’03-’06
FP7	’04.6.16	’05.5.6	’06.12.18	’07-’13

※ 출처 : Vinnova (2009), Priority-setting in the European Research Framework Programes
 
 2) 과제 선정 원칙
 ○ (Top-down 방식 유지) EU전체 차원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R&D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연구분야, 세부과제까지 일괄선정
    - FP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Top-down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피
     ※ 단, Mobility 및 유럽연구이사회(ERC) 통한 창의(Idea)부문의 경우 연구자 자체적으로 연구과제 설계 및 연구비 지원 요청 (bottom-up)
 ○ (EU 정책 부합성 고려) 3대 요소에 대한 부합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연구테마를 선정

<  EU의 FP프로그램선정의 정책 부합성 3대 요소 >   ◇ 지식기반사회 건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 EU연구개발지역(ERA) 구축에 대한 기여도 및 연구결과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 개별 회원국 차원을 벗어난 범EU차원의 접근 필요성

3. FP 시기별 주요 특징
 ○ (초기) 기초연구에 집중되었으며,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기존 개별 프로그램의 단순한 통합 성격
    - 실질적인 유럽 전체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강화나 연구개발 보다는 특정 분야의 제한된 형태의 협력에 국한
 ○ (5차 이후) 응용연구 집중을 통한 유럽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 국가 간 협력 및 세부 프로그램들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유도
    - ‘삶의 질’이나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 ‘지속가능발전’ 등과 같은 유럽 사회가 공동으로 당면한 사회 문제나 복지 문제 해결에 초점
                                                         
[표 2. FP시기별 특징]

시기	특징
1차 (1984-1987)	● 기존 개별 프로그램을 통합 ● 정보통신기술, 재료기술 등 분야 한정
2차 (1987-1991)	● 단일시장 실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에너지, 환경, 농업 등으로 분야 확대 (10개 분야)
3차 (1990-1994)	●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꾸준한 지원 확대 ● 인력개발 및 교류에 대한 급격한 예산 확대
4차 (1994-1998)	● 인문사회과학 분야 신설 ● 국제협력 및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부분 신설
5차 (1998-2002)	● 유럽의 사회경제적 당면과제 해결 노력 ● 성과활용, 중소기업지원 등 수평적 프로그램 도입
6차 (2002-2006)	● 소규모 프로젝트 보다는 컨소시엄형태의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 ● 기반조성, 협력강화를 위한 사업성 프로그램 강화
7차 (2007-2013)	● 유럽사회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연구재원 집중 ● 신규 지원방식 및 분산형 행정절차를 통한 의사결정 간소화

※ 출처 : Vinnova (2009), Priority-setting in the European Research Framework Programes
 
 ○ (7차) ‘성장을 위한 지식기반의 연구개발지역 구현’을 핵심 목표로 하며, ’협력’부문의 연구과제에 큰 폭의 예산 배정
   - 단일 연구개발 프로그램상 세계 최대 규모인 총 532.7억 유로의 예산 편성
     ※ 협력(Cooperation) 부문 예산이 324억 유로로 전체 예산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 (‘창의(Idea)’ 부문: 75억 유로, ’인간‘ 부문: 47.5억 유로. ’역량’부문: 40.9억 유로)
                                             
[표 3.  FP6와 FP7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6차 프로그램	7차 프로그램
구조	3대 목표/7대 주요 분야	4대 목표/10대 주요 분야
목표	● 연구개발 집중 및 통합 ● 유럽연구개발지역 구축 ● 유럽연구개발지역 기반 강화	● 다자협력 강화(Cooperation)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Idea) ● 연구자 유동성 강화(People) ● 유럽공동 연구역량 강화(Capacity)
분야	● 생명과학, 유전공학, 바이오 ● 정보사회기술 ● 나노기술 ● 우주항공 ● 식품 질, 안전 ● 지속가능 발전 ● 지식기반 국민, 정부	● 보건 ● 식품, 농업 및 바이오 ● 정보통신기술 ● 나노과학, 재료 및 신생산기술 ● 에너지 ● 환경(대기변화 포함) ● 운송(항공 포함) ● 사회과학, 경제학 ● 안전기술 ● 우주

4. 시사점
□ FP8 사전 기획 단계부터 주요 이슈 모니터링 및 교류를 통한 국내연구자의 과제 참여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개발관련총국 및 NCP(National Contact Point)네트워크 활용 통한 관련 동향 점검 및 사전 대응 검토
   - 국내 NCP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식적인 조직화를 추진하고,  EU 현지의 NCP를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화 할 필요
     ※ 우리나라는 FP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국내 개별 연구자를 활용하여 NCP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저조함. R&D 지원기관 등 을 중심으로 한 NCP 시스템 개편 및 현지 NCP활용 방안 모색이 시급
   - KORANET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계획수립 필요

<  KORANET프로젝트  > ◇ KOrean and Asian country scientific cooperation NETwork with the European Research Area  ◇ 한국과 독일 간 신진 과학자 교류를 위한 2009년도 과학자 교류 프로그램 실행계획으로서, 독일을 중심으로 EU 회원국, 한국 간 공동 국제R&D협력이 목적(‘09. 1. 1 사업 착수)  ◇ 주요 활동으로는, 양국 대학의 연구소 간 R&D 협력의 제고를 위한 양국의 로컬 포인트 설정(NCP) 및 협력 등

□ 한-중-일 혹은 인도까지 참여하는 범아시아 차원의 국제 R&D협력체계 구축 및 참여 필요
 ○ EU의 ERA뿐만 아니라, 프레임워크(Frame work)와 같은 지역협력 차원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창설을 주도할 필요
   -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측면의 아시아 지역의 협력체로서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적 이슈에 대한 프로그램 추진
 ○ 특히, R&D를 통한 국제기술교류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인적 자원 확보측면도 검토
   - 공동 R&D프로그램은 개도국은 호혜적 측면의 기술보급 및 시장확대를,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하는 등 차별화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