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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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방한한 미국 USTR 사라 비앙키 부대표와 양자 면담을 갖고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

● 우리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국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 6월 16일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

● 특히, 미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구성된 핵심 광물 공급망만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수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FTA 인정국가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 이에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이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향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