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대응 시작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3-05-27
- 조회
- 909
본문
●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개최해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
● 기본계획에는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27)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 산단을 조기 조성할 계획이며, 나노·반도체 후보 도시로는 대전을 선정
●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는 한편,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칭)첨단인재육성특별법'을 제정할 계획
● 또한, 정부는 제1차 첨단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하고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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