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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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13일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

● 임무중심 R&D는 정부가 국가 경제 및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해 공공 R&D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국가 R&D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했으며, 국가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를 정의하고 관련 산업 분야와 연계해 R&D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내용

●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는 기존 R&D 정책과 목표 설정, 참여자, 문제 접근 방식에서 차별화를 뒀으며, 임무 목표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영향력에 집중했던 기존 방식 대신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통합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산·학·연과 시민 등 참여 주체의 범위를 확대

●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는 가장 시급하고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철강 등 분야와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양자, 인공지능(AI) 등이 대상으로, 이후 고령화, 감염병 등 사회문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

● 과기정통부는 이날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했으며, 2023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9조 7,770억원에서 3% 증가한 30조 6,574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

● 반도체,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3.5조원을 투자하고 녹색 대전환을 위한 기술혁신에 2.3조원, 디지털 대전환 기술확보에 2.4조원을 각각 투입하며,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핵심인재와 현장수요 연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800억원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