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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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 지원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

● 한경협은 한국의 경우 기업 대상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환급 제도* 같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직접환급 제도 :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적자가 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이나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

● 또한, 한경협은 보조금 지원 외에 일원화된 경제안보 콘트롤타워 체계를 탄탄히 하고 정책 및 관련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

●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첨단산업 투자는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첨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