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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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이 윤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는“제3회 국제 나노소재윤리 워크숍(INEW 2011)”이 지난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서상희 단장)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에서 온 연구자들이 나노기술의 거버넌스와 규제문제 등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요한 이슈와 나노기술의 경제적 영향과 국내 기업현황 연구결과 등이 발표되었다.
  국내 연구자로는 송상용 교수(한림원)가 UNESCO의 나노윤리프로그램을 소개하였으며, 이광호 박사(STEPI)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국내 나노기업의 혁신활동현황을 발표하였다. 정은미 박사(산업연구원)는 나노기술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나노기술작업반(WPN) 의장인 Francoise Roure 박사의 발표내용과 영국 런던 정경대학 Robert Falkner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에 부상하고 있는 주요이슈인 나노기술 거버넌스와 규제에 대한 발표를 하여 주목을 끌었다

중국, 인도, 브라질을 포함하는 세계 나노포럼 개최 추진 - 책임감 있는 나노기술 거버넌스 부각

  Roure 박사는“나노수준에서의 지식 평가 : 기술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이슈들”이라는 제목으로“나노수준의 지식과 추적성(tracebility)”의 문제, 나노표준화의 강점과 약점, 책임감 있는 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등을 조명하였다.
  Roure 박사의 발표는 나노기술 거버넌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먼저, Roure 박사는 이해당사자와 규제기관의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노기술 지식의 확산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추적성이 나노기술 규제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나노기술을 들어보았으며,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40% 수준이며, 나머지 사람은 전혀 듣지 못했거나(30%), 들어보기는 했지만 모른다(30%)는 사람이 60%이다. 추적성은 ISO에서는 이력, 응용,위치 등을 추적하는 개념이며, EU에서는 나노소재나 나노소재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이력과 응용내용을 증명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나노기술 표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ISO 기술위원회, CEN을 통해서 나노기술 용어가 표준화가 이루어지 있으며, 과학유니온(ICSU)이 역할도 기대된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Roure 박사는 책임감 있게 나노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당장 OECD의 나노기술 정책활동이 보다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Roure박사는 OECD 회원국이 아닌 인도, 브라질, 중국 등을 참여시켜, 명실상부한 국제나노기술 포럼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나노기술 거버넌스의 모델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노기술을 시민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수립과 평가 과정을 새롭게 정의하도록 하는 과학과 기술의 공진화(co-evolution)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성찰적 거버넌스도 제시하였다.

미국과 유럽은 제품기반의 나노규제로 가는 중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확대 예견

  영국런던정경대학 Robert Falkner 교수는“나노소재 규제의 글러벌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유럽의 나노소재 규제 정책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먼저 그는 국제협력의 성격을 구분하고 나노기술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았다. 국제협력을 누가 주도하는가에 따라 공공, 하이브리드, 민간으로 구분하고, 국제협력 강도에 따라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낮은 국제협력과 국가의 국내법을 바꾸게 하는 높은 수준의 국내협력으로 나누었다. 이 기준에 따라 국제협력을 표준화, 조율(coordination), 하모나이제이션(harmonization)의 3등급으로 나눴다.

  표준화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국제협력이며, 조율은 OECD와 같은 조율 매카니즘으로 정보교류 뿐만이 아니라, 표준화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을 요구한다. 하모나이제이션은 협약을 만들고, 각 정부가 법체계를 바꾸는 가장 높은 단계의 국제협력이다.
  국제협력은 대부분 표준화를 통하여 시작되는데, 주로 공공보다는 민간부분에서 먼저 표준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진다. 민간차원에서 표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이를 승인하는 체제인 것이다. 그래서 표준화는 낮은 수준의 국제협력이며, 법적인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현재 나노기술의 국제협력은 표준화 단계인 것이다.
그런데, 나노기술도 먼 미래에지만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이 하모나이제이션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Falkner교수는 전망하였다. 리스크 관련 규제당국과 무역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협약의 체결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Falkner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나노기술 규제현황을 검토한 결과 양측이 모두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칙을 적용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미국과 유럽은 제품에 집중화된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GM 푸드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기술기반 규제를 나노기술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규제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화학제품, 의학, 식품 등의 규제체계를 나노기술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Falkner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규제체계가 상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ISO, OECD 등의 국제기구의 협력활동의 강화와 신흥국가들 참여확대, 무엇이 규제 의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