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1. '10년도 교과부 R&D예산, 전년대비 12.7%가 증액된 4조 3,932억 규모

 2.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의 대폭확대, 이공계교수 연구비 수혜율 20.7% → 27.2%로 향상

 3. 국가적ㆍ글로벌 이슈대응을 위한 글로벌 프론티어(150억), 공공복지안전(50억)사업 신규 추진

 4. 해양바이오 기초원천연구사업(20억) 신규추진 등 녹색기술분야 중점 지원 중소형원자로(SMART) 및 연구용원자로의 수출형 모델 개발 가속화

 5.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확대, GRLㆍ해외기관 유치 등 글로벌 국제협력 강화

 6. 인문사회 적실성 제고를 위한 사회과학발전방안 및 한국학 랩 사업 신규 추진

 7.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산학연 연계ㆍ협력분야 지원 강화를 통한 개방형 혁신 촉진

□ 교육과학기술부는 `09.1.14(목)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 김중현 교과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R&D-인력양성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종합시행계획은 수요자 지향의 통합적ㆍ효율적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교과부 소관 7개분야* R&Dㆍ인력양성사업들의 포괄ㆍ정리한 것으로서,

   * 기초연구, 원천기술, 거대과학, 원자력, 국제협력, 학술ㆍ인문사회, 교육ㆍ인력양성 등

  ○ 각 분야별ㆍ사업별 예산현황, 중점추진방향, 주요제도개선사항, 사업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D예산 규모>

□ 10년도 교과부 R&D예산은 ‘09년 본예산(3조 8,975억) 대비 12.7%가 증액된 4조 3,932억 규모로 편성되었다.

□ 분야별로는 기초연구(6,615억 → 8,385억, 26.8%증), 원천기술(3,006억 → 3549억, 15.3%증), 거대과학(2,544억 → 2,872억, 12.9%증), 원자력(2,058억 → 2,069억, 0.5%증), 국제협력(996억 → 1,074억, 7.8%증), 학술인문사회(1,901억 → 2,141억, 12.6%), 교육인력양성(5,924억 → 5,770억,  △2.6%), 출연연 등 기타분야(1조 5,928억 → 1조 8,071억, 13.5%) 등이다.

<분야별 중점추진 방향>

□ (기초 연구) 기초연구분야는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09년 5,000억 → ’10년 6,500억)하여 이공계교수의 개인기초연구비 수혜율을 ’09년 20.7% → ’10년 27.2%까지 높아나갈 예정이다.

 ○ 또한, ①안정적 풀뿌리 기초연구사업* 추진, ②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모험연구’ 시범착수 및 성실실패 용인제도 적용, ③신진연구자에 대한 장비비(1차년도에 한하여 1억원이내) 지원, ④세계적 수준의 선도과학자 발굴ㆍ지원(총65억, 4명내외), ⑤연구규제완화를 위한 ‘3책 5공제**’ 도입 등 수요자 중심의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사업보다 연구비 규모는 작지만(35백만원/년) 지원기간이 긴(5년(3+2)) 안정적 개인 풀뿌리 기초연구사업 신설(’10년 350억)

   * 연구책임자로서는 3개사업까지, 공동연구참여자로는 5개사업까지 참여 허용

□ (원천 기술) 원천기술분야는 융합ㆍ신성장동력, 미래유망기술 등에 중점 지원을 하고, 3P(Paper, Patent, Product)분석 등 전략적 기획과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국가적ㆍ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프론티어(‘10년 150억)’, ‘공공복지안전연구(‘10년 50억)’, ‘기반형 융합녹색연구('10년 12억)’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 연구분야를 BT, NT에서 S/W, 소재 등으로 다각화하고, 각 분야별로 신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을 강화해 나가며,

    * BT(질환별 신약개발 후보물질 개발ㆍ공급, 줄기세포연구 강화 등), NT(나노기반 바이오, 에너지, 소자 등에서 5개 유망 신기술 추진), S/W(휴대폰, 인공지능로봇 등에 활용될 원천기술), 소재(환경, 에너지, 바이오/의료, 미래정보 등의 핵심소재 등)

 ○ 지경부(나노기술-사업화), 복지부(신약개발) 등과 부처간 공동연계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거대 과학) 우주기술분야는 나로호(KSLV-Ⅰ) 2차 발사의 성공, 한국형발사체 개발 착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주기술 자립화 및 우주 선진국 진입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 녹색기술분야는 기후변화대응, 이산화탄소 포집 등의 분야에서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기초원천연구사업(’10년 20억)‘을 신규 추진하며,

 ○ 핵융합분야는 학연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KSTAR장치의 성능향상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ITER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 (원자력) 원자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형원자로인 SMART 및 연구용원자로 수출형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고,

 ○ 원자력 이용확대 및 원자력 수출 등으로 인한 전문인력의 조속한 확보와 함께 지속적 원자력 인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문 인력양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파이로 공정기술)과 향후 국제 원자로 시장을 주도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 뿐만 아니라 올해는 국민 보건증진을 위한 방사선의학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데, 특히 췌장암ㆍ재발암ㆍ폐암 등 난치성 암치료의 최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입자치료시스템 개발을 착수한다.

□ (국제협력)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별, 권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TPC) 확대(‘09년 11억원→’10년 16억원) 및 신흥자원개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쉽 구축 등

 ○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녹색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 국가 전략적 육성분야의 글로벌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글로벌연구실(‘09년 128억원→’10년 158억원) 및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지원 확대(‘09년 150억원→’10년 160억원), EU FP, CERN, J-PARC 등 선진국 중심의 대형 연구프로젝트 참여 확대

□ (학술인문사회) 개인ㆍ소규모 연구지원을 통한 인문사회 연구자의 기초 연구 역량 강화 및  대학의 특성화ㆍ전문화에 부합하는 대학 부설연구소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 미래사회의 다양한 위기와 도전을 진단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10년 150억)‘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 한국학 연구의 글로벌화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 전파 및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여 한국학을 대표적인 국가브랜드로 내세울 계획이다
     * 교육-연구-대중화 통합모델인 한국학 세계화 랩(Lab) 사업 신규추진(‘10년 30억원)

□ (교육인력양성) 대학의 자율적ㆍ창의적 교육역량강화를 유도하고, 공과대학의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해 나가며,

 ○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엄정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우수 해외학자(Star faculty) 유치ㆍ활용을 통한 대학원 교육ㆍ연구 풍토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중심형으로 대학체제를 개편하여 기업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및 R&D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 (연구사업 선진화) 2010년에는 지난해 「연구사업 선진화 기획단」에서 검토ㆍ마련한 4대분야 20개 선진화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도입ㆍ시행될 예정이다.

  ○ “추격형 → 모험형, 특수보호학문육성형 등으로 연구사업 다변화”, “과제선정시 양적평가 중심 → 질적평가, 연구역량평가 강화”, “성실실패용인제도의 도입”, “추적평가 활성화” 등

  ○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들은 창의적ㆍ도전적 연구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연구지원체제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사업 선진화 방안(요약)>
 

  ○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소관 분야의 과제선정ㆍ평가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등

    * 평가자 선정, 평가에 직접 참여, 일부과제에 대한 선정권 부여 등

  ○ 선진형 PM제도에 맞추어 일선연구자들에게 최고의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 계획>

□ 교과부는 ‘10년도 교과부 R&D-인력양성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제도개선 내용들에 대해 현장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19(화) ~ 1.27(수)까지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