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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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2008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07년도 총 연구개발비는 31조 3,0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
     * 교과부‧KISTEP이 전국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19,638개 기관을 대상으로 ‘07년도 연구개발비, 연구원 현황 등을 조사하며, 금년부터 OECD 통계 산출 기준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인문 사회분야를 포함
   -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47%*로 전년도 3.23%에서 0.24%p 증가
     * ’07년 GDP 잠정치(4/4분기)를 활용하여 도출, ’07년 GDP는 ’09년 3월 최종확정
     ※ 인문․사회분야를 제외한 총 연구개발비는 GDP 대비 3.37%
     ※ 이스라엘(4.65%, 06년), 스웨덴(3.73%, 06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10.2배, 일본이 4.4배(OECD, MSTI 2008/04)
[그림 1] 연도별 연구개발비 첨부파일 참조
   -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GDP 성장률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한국/중국(연구개발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국가 및 일본(양자가 거의 동일한 수준), 미국(부시 정부 시기(2001년 이후)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낮음)

2. 주요내용
 ○ (연구개발 주체별) 총 연구개발비의 76.2%에 해당하는 23조 8,649억원을 사용한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은 각각 13.1%와 10.7%를 사용
     ※ 국내 기업 연구개발비 비중은 미국(70.3%), 독일(69.9%), 영국(61.7%) 등에 비해 높은 수준
[그림 2] 연구개발주체별 사용연구개발비 첨부파일 참조 
   - 기업 연구개발비 중 89.4%가 제조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전자장비산업과 자동차산업이 각각 44.0%와 16.1%로 높은 비중
     ※ 서비스업에 투자된 비중은 7.2%로 전년도(7.1%)와 거의 동일한 수준
   - 기업 연구개발비 중 중소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지속적으로 증가(05년 21.1%→06년 24.2%→07년 26.6%)
 
○ (연구개발 단계별) 기초연구에 15.7%, 응용연구에 19.8%, 개발연구에 64.4%가 투자되어 기초연구 비중이 전년 대비 0.5%p 증가
     ※ 미국(18.6%), 독일(20.7%), 프랑스(24.1%) 등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수준
 
○ (기술별) 정보통신기술(IT)에 35.1%, 나노기술(NT)에 12.2%가 투자되고 있으며, 생명기술(BT) 및 환경기술(ET)의 투자비중 증가
     ※ BT : 6.6%(06년)→7.5%(07년), ET : 6.4%(06년)→7.6%(07년)
 
○ (연구원별) 총 연구원 수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28만 9,098명,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9.2명으로 전년도 8.3명보다 증가하여, 세계 8위
     ※ 1위 핀란드 15.1명(06년), 2위 아이슬란드 13.0명(05년), 3위 스웨덴 11.9명(06년), 4위 일본 10.7명(06년), 7위 미국 9.3명(06년) 등
[그림 3] 연도별 연구원수 첨부파일 참조

   - (총괄) 전체 연구원 중 64.2%(18만 5,633명)이 기업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수 비중은 각각 28.8%, 7.0%
   - (학위별) 박사 25.4%, 석사 32.2%, 학사 37.9%, 기타 4.5%로 나타났으며, 박사급 연구원의 69.0%가 대학에 분포
[그림4]  기관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첨부파일 참조

3.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577전략(신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R&D 투자 확대, 기업의 R&D 투자 조세지원 강화 및 기업연구소 관련 규제 완화 등 민간부문의 R&D 투자 확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교과부는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상응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R&D 투자의 전략적 배분, R&D 기획 및 성과확산시스템 선진화, 연구자 친화적 R&D 관리 평가제도 구축 등 정책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