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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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과학기술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투자 필요성 증대
 ○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사회적 수요 등을 반영하여 국가가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중점과학기술｣의 선정과 전략적 추진방향 제시 필요
 ○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해야 할 7대 중점투자분야*의 90개 국가중점과학기술** 제시
     * ①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②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강화, ③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술개발 확대, ④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⑤ 현안관련 특정분야 연구개발 강화, ⑥ 글로벌 이슈관련 연구개발 추진, ⑦ 기초·기반·융합기술 개발 활성화
     ** 50개 중점육성기술과 40개 중점육성후보기술로 분류

2. 현황 분석
?? 주요국의 정책동향
 ○ 미국
- 세계 경쟁력 우위의 지속적인 유지․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 ｢미국을 혁신하자(Innovate America)｣(’04.12), ｢미국 경쟁력 강화 계획(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06.1) 등
- 정보통신, 생명공학, 우주, 에너지 분야 등에 중점 투자
※ 연방 R&D 예산 중 51%를 투자(’06)
 ○ 일본
- 국민에게 지지받고 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 추진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06~’10)｣(’06), ｢혁신적 기술전략｣(’08.5) 등
- 생명공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분야에 중점투자
 ○ 유럽연합(EU)
- 유럽의 경제성장과 지식유럽 건설을 목표
※ ｢신 리스본 전략수립｣(’05.3), ｢제7차 Framework 프로그램(’07~’13)｣(’06.4) 등
- 정보통신, 교통(항공), 나노, 신생산기술, 에너지 등에 중점 투자

?? 국내 현황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력기간산업의 경쟁우위 확보가 시급
※ 우리나라의 주력산업기술 수준 : 세계 최고대비 76.3%(’06)
 ○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신산업 분야의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필요
※ 미국특허 현재영향력지수*(’06) : 미국 1.20, 핀란드 1.10, 한국 0.83 (특허청, ’07)
   * 과거 5년간 특정국가의 등록특허를 전체특허와 비교하여 인용된 횟수의 비율
 ○ 고용있는 성장을 주도할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
※ 지식서비스업(사업서비스* 기준) 노동생산성(미국=100) : 41.5(’05)
   * R&D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정보처리‧컴퓨터 운영 등
 ○ 국가안위 확보와 위상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요구
※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수준 : 60~70%(’06)
※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방 핵심기술 수준 : 67%(’06)
 ○ 경제·사회적 현안문제 기여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필요 
※ 부품․소재 대일적자 : 103억달러(’01) ➡ 139억달러(’03) ➡ 187억달러(’07) 
※ 에너지 원단위(TOE/천$)* : 미국 0.212(’05), 일본 0.106(’05), OECD 평균 0.195(’05), 한국 0.338(’07) (2008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자료, ’08. 3)
   * 에너지 효율성 측정단위로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을 의미
 ○ 기후변화, 에너지 등 전지구적 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여 강화 필요
※ ’90년 이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98%)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첨단 융합기술 경쟁력 제고 필요
※ 우리나라 융합연구의 수준은 선진국 최고기술수준 대비 50~80%

3.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① 세계시장 규모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는 자동차·조선, 기계·제조공정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 환경친화적 자동차기술, 차세대 선박기술 및 해양·항만 구조물기술,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초정밀가공 및 측정제어 기술 등
 ②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등 민간 경쟁력이 우수한 기술 분야는 민간부문이 주도하되 공공부문과 협력강화를 통해 세계시장 지배력 유지
※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기술, 휴대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 기술,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차세대 반도체 장비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등

??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강화
 ① 고령화, 건강한 삶 영위 등과 관련하여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약·보건·의료 분야의 장기적인 기술개발
※ 암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신약개발기술(질환치료제개발기술), 임상시험기술, 의료기기 개발기술, 줄기세포 응용기술, 단백체‧대사체 응용기술, 신약타겟 및 후보물질 도출기술, 뇌과학연구 및 뇌질환 진단·치료기술 등
 ②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술개발
※ 차세대 시스템 S/W 기술, 차세대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 차세대 HCI 기술 등

??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술개발 확대
 ① 문화콘텐츠, S/W 분야 등 IT기술과 창의성이 결합한 지식서비스 기술개발
※ 융합형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기술, 차세대 HCI 기술, 차세대 시스템 S/W 기술 등
 ②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식기반 기술개발
※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첨단물류기술

??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① 국민생활환경 개선, 생명·재산 안전 확보 등 공익목적 달성과 첨단산업화가 동시에 가능한 첨단 건설·교통·물류 기술 개발 
※ 초고층 빌딩 건축기술 등
 ② 국가의 전략적 수요와 세계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우주·항공·해양 핵심기술 확보
※ 위성체(본체, 탑재체) 개발기술, 차세대 항공기 개발기술 등
 ③ 원자력·핵융합 등 미래 에너지원 기술 개발
※ 핵융합 에너지 기술, 차세대 원자로기술 등
 ④ 자주국방 역량강화를 위한 첨단 국방과학기술 개발
※ 차세대 무기 개발기술

?? 현안관련 특정분야 연구개발 강화
 ① 광우병, 조류독감 등 각종 감염질환의 진단·치료 및 수입식품·GMO 작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개발
※ 면역 및 감염질환 대응기술, 인체 안전성·위해성 평가기술, 식품 안전성 평가기술, 농수축임산물 자원개발 및 관리기술 등
 ② 핵심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 IT 나노소자 기술 등
 ③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문제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이용 고효율화 기술개발
※ 에너지 이용 고효율화 기술

?? 글로벌 이슈관련 연구개발 추진
 ① 에너지 안보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자원 핵심기술 개발
※ 수소에너지 생산·저장기술, 차세대전지 및 에너지 저장변환기술, 신재생 에너지기술(태양, 풍력, 바이오 등), 에너지·자원 개발기술,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기술 등
 ② 기후변화, 재난재해 대응 및 환경 개선·보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 관리기술, 지구 대기환경 개선기술, 환경(생태계)보전 및 복원기술, 수질관리 및 수자원보호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등

?? 기초·기반·융합기술 개발 활성화
 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반 및 융·복합기술 개발
※ 약물전달기술, 바이오 칩·센서 기술(U-Health), 지능형 로봇기술, 나노기반 기능성 소재기술,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기술, 미래첨단 도시건설 기술 등
* 참고 7대 중점투자 분야별 중점육성/중점육성후보 기술 첨부파일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