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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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은 AI 기업을 상대로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

● AI 책임 지침(AI Liability Directive)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EU 인공지능법안(EU AI Act)」에 편입되어 치안, 채용 및 의료 시스템 등 AI 기술을 사용하는 "고위험" 부문에서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

● 법안의 목표는 AI 개발자, 생산자 및 사용자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AI 시스템의 구축과 훈련 방식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사람과 기업이 AI 시스템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며, 규제를 위반한 AI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이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 방식에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