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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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일본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021년 6월 경제산업성은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2050년 탄소 중립에 따른 녹색 성장 전략을 수립,‘녹색 성장 전략’을 구체화함

●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 부문의 구조 전환 및 대담한 투자를 통해 이노베이션 창출을 가속화

● 경제산업성은 ①정책 수단 및 각 분야의 목표 실현 내용을 구체화하고, ②탈탄소 효과 이외의 국민 생활의 장점을 제시하여 전략을 책정

□ 2050년 탄소 중립에 따른 녹색 성장 전략 변화

● 온난화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도 성장의 기회로 포착

-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산업 정책이 ‘녹색 성장 전략’

● 산업계는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

-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기회 속에서 대담하게 투자를 하고 혁신을 일으키는 등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도전을 응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

● 국가는 민간 기업이 도전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해야 함

- 산업 정책의 관점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 산업을 찾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수급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

-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14개 분야)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

●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 모든 전력 수요를 100% 단일 종류의 전원으로 충당하지 않고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함

- 재생 가능 에너지: 해상 풍력·태양광·축전지·지열 산업이 성장 분야로 기대

- 수소 발전: 수소 산업·연료 암모니아 산업을 창출

- 화력+CO2 회수: 화력은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특히 아시아),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함. 탄소 재활용 산업의 창출

- 원자력: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의 재가동. 안전성 등이 뛰어난 로(炉)를 추구

● 전력 부문 이외(산업·운수·업무·가정 부문)의 탈탄소화 : ‘전자’가 중심으로, 열 수요는 ‘수소’, ‘CO2 회수’로 대응하며,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관련 산업이 성장 분야로 기대

- 산업: 수소 환원 제철 등 제조 공정의 변화

- 운송: 전동화, 바이오 연료, 수소 연료

- 업무·가정: 전화(電化), 수소 축전지 활용

● 수소 산업, 자동차·축전지 산업, 운수 관련 산업, 주택·건축물 관련 산업이 성장 분야로 기대

● 축전 : 탄소 중립은 전자 사회이며, 녹색 성장 전략을 지지하는 것은 강고한 디지털 인프라로, 디지털 인프라 강화로 인해 반도체·정보 통신 산업이 성장 분야로 기대

- 전력: 스마트 그리드(계통 운용), 태양광·풍력의 변동 조정 인프라의 보수·점검 등

- 수송: 자동 운행(자동차, 무인 항공기, 항공기, 철도)

- 공장: 생산 자동화 (FA 로봇 등)

- 업무·가정: 스마트 하우스(재생 가능 에너지 + 축전), 서비스 로봇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