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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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실행 기간에 중국의 과학기술은 향상되었으며, 중국의 전체 사회 연구개발 비용 지출은 1.42만 억 위안에서 2.44만 억 위안으로 증가, 연구개발 투입 강도(强度)는 2.06%에서 2.40%로 향상 및 기초연구 비용은 배로 증가되어 지난 2020년도에 1,504억 위안 규모에 도달함. 또한, 지난 2020년 기술시장 거래 금액은 2.8만 억 위안 규모에 달하였으며,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指數)"를 보면 중국 혁신 능력 종합 순위는 지난 2015년도의 29위에서 지난 2020년 14위에 도달하여 30위 순위권 중에서 유일한 중등 수입 경제 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은 지난 5년 간 기초연구와 전략적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대성과를 획득하고, 자유 탐색과 목표 지향 탐색을 결합, 특히 원천적인 지향 탐색을 추진해왔이며, 양자 정보, 철 베이스 초전도, 줄기세포, 합성 생물학 등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적인 성과를 획득하여 중국의 종합 국력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중대한 기여를 함.

또한, 과학기술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추진해왔으며, 산업체인과 공급체인 관건 분야, 관건 제품을 핵심으로 혁신체인을 구축함. 모바일 통신, 오일 가스 개발, 원자력 등 관련 "과학기술 중대 전문 프로젝트" 실행을 추진하고, 5G, 인공 지능 등 신기술 개발과 응용을 추진하여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대폭 추진함.

과학기술 혁신으로 민생 개선 능력도 대폭 강화하고, 민생 개선을 추진하는 과학기술 혁신성과 배출을 대폭 강화함. 신약 혁신 제조, 중대 전염병 예방 퇴치 등 관련 "과학기술 중대 전문 프로젝트" 실행을 추진하였으며, 암, 백혈병, 내약균(耐藥菌) 예방 퇴치 등 분야에서 외국 특허 약품 독점 국면을 전환시키고, 다양한 고급 의료 장비 분야에서의 국산화를 대폭 추진함.

과학기술 체제 개혁 분야에서도 실질적이고 돌파적인 성과를 획득하였으며, 과학기술 체제에 대한 계통적인 개혁을 실행하고 과학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배치를 한층 더 강화함.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비용 관리에 대한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및 대학교, 과학연구 기관의 과학연구 관련 자주권을 확대하고, 국가급 과학연구 기관에 대한 실적평가 개혁 시범 작업을 실행함. 또한, 신형 연구개발 기관 구축과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제도 및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포상 제도 등 각 종 유형의 평가 메커니즘을 완벽히 구축함. 모니터링 시스템과 과학연구 신뢰 및 윤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및 과학기술계의 학풍 전환을 추진하였음.

과학기술 인재 수량 증가와 품질 향상 또한 대폭 추진하였으며, 풀타임 연구개발 인력은 지난 2015년도의 376만 명에서 지난 2020년도의 480만 명 규모로 확대됨. 중국의 높은 수준 혁신 인재 구조는 한층 더 최적화되어 리딩 인재와 혁신 인재가 대량 배출됨. "중대 과학연구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중국은 "중대 혁신 기지(基地)"에 의존하여 과학기술 리딩 인재와 혁신 인재 육성 및 배출을 강화함.

또한 중국은 원사(院士) 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행하고, 원사(院士) 연령과 학과 구조에 대한 최적화를 추진함. 지식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 실행을 강화하고, 과학연구 인원들에게 직무 과학기술 성과 소유권과 장기 사용권을 부여함. 외국 인재들이 중국에 와서 근무하는 허가 제도와 외국 인재 비자 제도를 통일하고, 외국 고급 인재들을 위한 "한 개 카드로 통하는 이카퉁(一卡通)" 시버 작업을 실행함.

마지막으로 중국은 지난 5년 간 과학기술 오픈 협력을 심층적이고 폭넓게 추진하고 확장해 옴. 정부 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국가, 지역들과 혁신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 플랜" 실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해옴. 국제 거대과학 프로젝트, 국제 거대과학 공정 프로젝트 실행을 견인하고, 기후 변화, 우주, 건강, 에너지, 농업 등 분야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대폭 강화함. "일대일로(一带一路)" 지역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인문(人文) 교류, 공동 실험실 구축, 과학기술 단지 협력, 기술성과 사업화 분야에서 중대성과를 획득함.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국가 중점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의 "기초 선행 유형 전문 프로젝트", "국가 자연과학 기금 위원회 우수 청년 기금 프로젝트" 실행을 강화함.

중국 "국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실행 기간에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자립(自立)과 자강(自强)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강국(强國)"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될 전망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치 실행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1) 계통적인 계획 제정 및 국가급 디자인 실행을 강화

(2)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구축을 추진

(3) 기초연구와 원천 혁신 능력 강화를 추진

(4) 과학기술 혁신 체제 및 메커니즘을 완벽히 구축

(5) 더욱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배출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