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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미국 FY21 국방수권법안(NDAA) 제정: 과학 및 기술 정책 이슈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AIP
저자
 
종류
정책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21-03-09
조회
2,055

본문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첨단 기술에 대한 주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승인하고 미국 민간 부문 혁신, 국방 STEM 인력, 군사 인프라 및 작전의 환경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업데이트를 함.

 

과학 및 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슈를 포함함.

첨단 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 사회, 관리(경영활동 개발) 및 정보과학,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5G 기술 개발 포함 통신 기술, 양자 컴퓨팅, 유망기술 등

2. 보안, 혁신 및 산업 기반 정책 연구

- 학술 연구 보안, 응용 연구개발 지원 연구자 조사 및 검토, 지원 예산 출처 및 금액 공개, 산업 기반 정책에 대한 책임을 비서 보직으로 승격, 기술 추가 보호, 고용 제한, 기술 표준, 자본 확보, 정책에 관한 권장 사항 제공, 국제 파트너십, 중국 기술 기반 평가 능력 구축, 국내외 연구자 모집 및 유지 등

3. STEM 인력 개발 및 교육

인시 국방부 고용, 전문가 급여 인상, 펠로우십 프로그램 참가자 급여 인상, 민관 인력 교환, 학문적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 촉진을 위한 다중 기관 컨소시엄 증가, 대학원생 연수 프로그램, SMART(Science, Mathematics, and Research for Transformation) 장학금 프로그램 다양화, JROTC(Junior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STEM 교육, STARBASE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 확장, 계약 업체에 STEM 교육 지원,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 계약 업체 인력의 다양화 등

4. 무기 기술

NNSA 예산 공식화, 핵무기 실험에 관한 조항 포함, 차세대 컴퓨팅, 우주개발 기관, 미사일 방어국, 우주 기반 추적 센서 개발, 에너지 무기 개발 관련 평가 및 권고를 위한 실무 그룹 구성 등

5. 환경 연구

기후 변화 적응 로드맵 업데이트, 북극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립, 해양 연구 및 교육 파트너십 구축, 지속 가능한 화학 연구개발 등

6. 연구 관리

국방부 예산 공개, 국제 파트너와의 비용 분담, 중소기업 계약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 수행 기관 경영 개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