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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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지난 2월 22일에 《그린 저탄소 순환 발전을 위한 경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데 관한 지도(指導) 의견(意見)》(이하 《지도 의견》이라고 약칭함)을 발표하고, "그린 저탄소 순환 발전을 위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그린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자원, 환경,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정책에 속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이번 《지도 의견》에서는 "새로운 발전 개념을 관철하고, 전체 과정에서 그린 계획, 그린 디자인, 그린 투자, 그린 건설, 그린 생산, 그린 유통, 그린 생활, 그린 소비를 추진하며,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생태 환경을 엄격히 보호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초 상에서 고 품질의 발전과 높은 수준의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함. 또한, 탄소 피크 수치 도달과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의 그린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번 《지도 의견》에서는 "오는 2025년도에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 운송 구조를 최적화 하고, 그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인프라 그린화 수준을 및 청정 생산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생산과 생활 방식의 그린 전환에서 뚜렷한 효과를 얻고자 함. 또한, 에너지 자원 배치를 더욱 합리화하고, 이용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며, 주요 오염물질 배출 총 량과 탄소 배출 강도를 뚜렷이 감소시키면서 생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함. 시장 지향적 그린 기술 혁신 시스템과 법률 법규와 정책 시스템도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그린 저 탄소 순환 발전이 가능한 생산 시스템, 유통 체계, 소비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형성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또한 "오는 2035년도에 그린 발전의 내생(內生)적인 동력과 그린 산업 규모를 새로운 단계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중점 산업과 중점 제품의 에너지 자원 이용 효율성을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시키고자 함. 그린 생산, 생활 방식을 폭넓게 형성하고, 탄소 배출이 피크 수치에 도달한 후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감소를 통한 생태 환경의 근본적인 전환을 실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이번 《지도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중점 임무를 확정함.

(1) 그린 저탄소 순환 발전의 생산 시스템 구축, 공업의 그린 레벨 업 추진, 농업의 그린 발전 가속화, 서비스 산업의 그린 발전 수준 향상, 그린 환경보호 산업 발전 강화, 산업단지와 산업 클러스터 순환화 수준 향상, 그린 공급체인 구축

(2) 그린 저탄소 순환 발전의 유통 시스템 구축, 운송 구조 적극 조정, 물류 운송 조직 관리 강화, 그린 저탄소 운송 도구 보급, 재생자원 재활용 강화, 그린 무역 시스템 구축

(3) 그린 저탄소 순환 발전의 소비 시스템 구축, 그린 제품 소비 추진, 그린 저탄소 생활 방식 권장, 음식 낭비 없애고, 실제 상황에 알맞은 생활 폐기물 분류와 수량 감소 및 자원화 추진, 플라스틱 오염의 전체 체인에 대한 퇴치 추진.

(4) 인프라 그린 업그레이드 가속화, 동력 에너지 시스템의 그린 저탄소 전환 추진, 에너지 소비 총 량과 강도에 대한 이중 제어 강화, 도시 환경 인프라 구축 및 레벨업 추진, 교통 인프라의 그린 발전 수준 향상,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

(5) 시장 유도의 그린 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 그린 저 탄소 기술 연구개발 격려,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가속화.

(6) 법률, 법규 및 정책 시스템 구축, 법률, 법규 지원 강화, 그린 가격 메커니즘 구축, 재정 및 세금 지원 강화, 그린 금융 대폭 발전, 그린 표준, 그린 인증 시스템과 통계 모니터링 제도 구축, 그린 거래 시장 메커니즘 구축.

이번 《지도 의견》에서는 각 지역, 각 관련 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품질과 수량을 보장하여 이번에 확정한 각종 관련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