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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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상 기구"가 발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도는 기록상 가장 따뜻한 3개 연도 중의 한 개 연도에 속하며, 글로벌 평균 기온은 공업화 전 수준보다 섭씨 1.2도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기후 변화 트렌드 하에서 지난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간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10년에 속하는 것임.

지난 2020년 12월에 개최된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에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이 탄소 중립을 실현할 때까지 자국을 '기후 긴급 상태'에 진입시킨 상황"이라고 발표하면서, "2021년도 유엔의 주요 목표는 21세기 중엽에 진정한 '세계 탄소 중립 연맹'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힘.

"유엔 정부 간 기후 변화 전문 위원회"의 정의(定義)에 따르면,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순수 제로 배출"이라고 부르는데, 일정 기간 내 인위(人爲)적인 이산화탄소 제거는 글로벌 범위 내에서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것으로 의미하며, 탄소 중립의 실현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필요한 절차가 되고 있음.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법률 규정, 정책 발표 등 방식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명확히 확정한 상황임.

지난 2020년도에 중국 정부는 "더욱 유력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오는 2030년도 전에 이산화탄소 배출 피크 수치 도달을 실현하고, 오는 2060년도 전에 탄소 중립을 실현 한다"는 목표를 확정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의 탄소 중립 목표는 책임 있는 대국 담당을 나타냄.

"영국 케임브리지 계량 경제학회"의 관련 분석을 통해 "중국의 배출 감소 공약은 글로벌 온난화 수준을 섭씨 0.25도 정도 낮춰 글로벌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과거 50년 간 중국의 단위당 GDP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20년마다 50%씩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 감소 속도는 세계 평균 수준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00년도 이래 중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장비 용량은 800% 이상 증가하여 EU의 230%, 미국의 160% 수준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전기자동차 시장 증가 속도는 세계 선행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지난 2019년도 중국의 전기자동차 보유량은 EU와 미국 전기자동차 보유 총량을 초월함. 최근 20년 간 글로벌 녹화(綠化) 증가량에서의 중국의 기여는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고체 탄소 능력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0-2016년 기간 중국 육지 생태계는 연 평균 약 11.1억 톤 규모에 달하는 탄소를 흡수하여 동 기간 인위(人爲)적인 탄소 배출의 45%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정부는 오는 2030년도에 단위당 GDP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난 2005년도에 비해 65% 이상 감소시키고, 비(非) 화학석유 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5% 수준에 도달시키고자 함. 또한, 산림 축적량을 지난 2005년도에 비해 60억㎥ 증가시키고,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총 설비 용량(容量)을 12억kW 이상 규모에 도달시킨다는 목표를 확정함. 중국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글로벌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기후 환경 위기는 글로벌 특성과 장기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이 있는 상황임. 미래 일정 기간 동안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량은 주로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생성될 것이며, 선진국의 탄소 배출 감소는 신흥 시장으로의 글로벌 제조업 이전에 따라 발생하게 됨. 현재 개발도상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분야에서 막대한 압력에 직면하여 있으며, 선진국은 "탈 탄소"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해 금융, 기술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서 탄소 중립을 위한 대응을 추진해야 함.

중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조치 실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대응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분야에서 글로벌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변주의 프레임워크 하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