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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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 과학기술 업무 회의’가 지난 1월 5일 중국 베이징(北京, 북경)에서 개최되었음.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20년도 국가 과학기술 업무’ 및 ‘국가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실행기간 국가 과학기술 업무’에 대해 총결하였으며, ‘2021년도 국가 과학기술 중점 임무’를 확정하고 ‘국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실행 시작연도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관련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가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실행기간에 중국의 과학기술은 신속한 발전을 실현하여 혁신 시스템이 더욱 완벽히 구축되고 혁신 환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음. 또한, 혁신 능력이 뚜렷이 강화되어 혁신 추진 국면이 형성되었으며, 과학기술 실력이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되었음. 중국의 고품질 발전과 전면적으로 샤오캉(小康, 소강) 사회를 건설하는 면에서 과학기술 지원 및 리딩 역할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중국의 연구개발 비용 지출 규모는 지난 2015년도 1.42억 위안 규모에서 지난 2019년도의 2.21만 억 위안 규모로 증가되었음. 지난 2019년도 중국의 연구개발 투입 강도는 2.23% 수준에 도달하였고, 중국의 기초연구 비용도 배로 증가되어 지난 2019년도의 1,336억 위안 규모에 도달하였음. 기술 시장 거래 금액도 2배 증가되어 지난 2019년도에 2.2만 억 위안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남.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指數)’ 순위를 보면 중국의 순위는 지난 2015년도의 29위에서 2019년도의 14위로 향상되었음.

향후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계통적인 배치를 강화하고, 원천 혁신을 더욱 중시하면서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또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지원을 통해 고품질 발전 추진 및 국민들의 생활 개선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인재를 핵심으로 하여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인재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하여 더욱 오픈되고 융합되고 포용적인 글로벌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게 될 전망임.

중국 정부는 ‘국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실행 기간에 새로운 발전 국면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전략적 지원 역할 발휘를 대폭 강화하게 될 전망임. 관건적인 핵심 기술 개발 및 응용을 통한 기초연구 실행을 추진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필요한 중대 과학기술 과제를 해결하고자 함. 시스템 능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국가의 전략적인 과학기술 역량과 기업체들의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오픈된 신시대 국가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과학기술 체제 및 메커니즘 개혁 강화와 함께 정부 기능 전환을 가속화하여 과학기술 계획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평가 및 메커니즘 개혁과 학술 풍기 및 학술 도덕 건설을 강화하게 될 전망임.

이번 ‘2021년도 국가 과학기술 업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11건의 ‘2021년도 국가 과학기술 중점 임무’를 확정함.

- 국가 실험실 건설과 국가 중점 실험실 시스템 재구축 추진 및 과학기술 혁신 기초 능력 강화

- 신형 거국(擧國) 체제 구축 및 관건적인 핵심 기술 개발 추진

- ‘국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과학기술 혁신 계획’ 발표, 동 계획 실행과 자원 배치 메커니즘 구축

- ‘기초연구 10년 활동 방안(方案)’ 제정 및 실행, 혁신 싱크탱크 능력 향상

- 기업 기술 혁신 주체 지위 강화 및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응용 가속화

- 농업과 민생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국민들의 생명 건강과 민생 복지 보장

- 지역 혁신 고지(高地) 건설 가속화 및 고품질 발전 원동력 형성

- 과학기술 체제 및 메커니즘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 혁신 시스템 효율성과 능력 향상

- 학술 풍기 및 도덕 건설과 과학기술 모니터링 강화, 대규모 모니터링 국면 형성, 과학연구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용서가 없는’ 환경 조성

- 인재 육성, 인재 도입, 인재 활용을 전면적으로 추진, 인재들의 혁신 활력 발휘

- 오픈, 포용, 윈윈, 공유 원칙 준수, 과학기술 혁신의 국제화 수준 향상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