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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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9일에 열린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에서 과학 기술 정책의 기본 방침인 ‘과학기술·이노베이션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보고함.

2021년도부터 5년간 시행될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 목표가 사상 최대 금액인 30조엔으로 책정됐으며, 인재 육성을 통해 일본의 과학 기술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는 ‘카본 뉴트럴(carbon neutral, 탄소 중립)’등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게 됨.

일본 정부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기본계획’ 방침을 5년마다 정리하고 있으며, 2021~2025년도의 정책은 제6기로, 올해 내 각의 결정할 예정임.

투자 목표는 제5기의 목표였던 국내 총생산(GDP) 대비 1%(26조엔 상당)에서 4조엔 확충되었으며, 경기에 좌우되는 GDP와 연동되지 않도록 개정함. 민관 합동 투자액은 120조엔으로 하고, 카본 뉴트럴 등에서 민간 연구 개발을 유도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젊은 연구자들의 고용 및 불안정한 연구 환경 등 인재 육성면에서의 과제가 오랫동안 지적되고 있으며, 지원책으로 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년 180만엔 이상의 생활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비율(2018년 실적 10.1%)을 2025년까지 3배로 끌어 올려 2만 2000명을 지원할 방침임.

한편,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장, 부학장, 교수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3%로 늘릴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