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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성, ‘2050년 카본 뉴트럴에 따른 그린 성장 전략’발표

□ 개요

​2020년 10월 정부는‘2050년 카본 뉴트럴(탄소 중립),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선언함.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성은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2050년 카본 뉴트럴에 따른 그린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성장 전략 회의에서 보고함.

본 전략은 정부의‘2050년 카본 뉴트럴’의 목표를‘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으로 이끌기 위한 산업 정책임. 그린 성장 전략은 14개 중요 분야에 대해 높은 목표치를 설정, 현재의 과제와 향후 대응을 명기하고, 예산, 세금, 규제 개혁·표준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담은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관련 기관은 본 전략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보다 나은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목표와 대책을 검토할 계획임.

□ 주요 목차

1. 2050년 카본 뉴트럴에 따른 그린 성장 전략

(1) 카본 뉴트럴과 그린 성장 전략의 관계

(2) 2050년 카본 뉴트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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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 성장 전략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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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 횡단적 주요 정책 도구

(1) 예산(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2) 세제

(3) 금융

(4) 규제 개혁·표준화

(5) 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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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한 분야에서의 실행 계획

(1) 해상 풍력 산업

(2) 연료 암모니아 산업

(3) 수소 산업

(4) 원자력 산업

(5) 자동차·축전지 산업

(6) 반도체·정보통신 산업

(7) 선박 산업

(8) 물류·인류·토목 인프라 산업

(9) 식품·농림수산업

(10) 항공기 산업

(11) 탄소 재활용 산업

(12) 주택·건축물 산업/차세대 태양광 산업

(13) 자원 순환 관련 산업

(14) 라이프 스타일 관련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