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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한 《신시대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고 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무원의 부분적인 정책 실행 관련 통지》(2020 8호) 요구에 근거하여 중국 국가 재정부, 국가 세무 총국(總局),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는 지난 12월 17일 공동으로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 고 품질 발전을 위한 기업 소득세 정책"을 제정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1. 국가가 격려하는 집적회로 라인 폭이 28나노보다 작은 동시에(28나노를 포함함) 경영 기간이 15년 이상에 도달하는 집적회로 생산업체 혹은 프로젝트에 대해 첫해부터 10년차까지 기업 소득세를 면제; 국가가 격려하는 집적회로 라인 폭이 65나노보다 작은 동시에(65나노를 포함함) 경영 기간이 15년 이상에 도달하는 집적회로 생산업체 혹은 프로젝트에 대해 첫해부터 5년차까지 기업 소득세를 면제, 6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25%의 법정 세금 비율의 50%를 기업 소득세로 징수; 국가가 격려하는 집적회로 라인 폭이 130나노보다 작은 동시에(130나노를 포함함)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에 도달하는 집적회로 생산업체 혹은 프로젝트에 대해 첫해부터 2년차까지 기업 소득세를 면제, 3년차부터 5년차까지 25%의 범정 세금 비율의 50%를 기업 소득세로 징수

2. 국가가 격려하는 라인 폭이 130나노보다 작은(130나노를 포함함) 집적회로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격려하는 집적회로 생산 기업 리스트에 선정되는 연도 전 5년간의 납세 연도에 발생하였지만 아직 채우지 못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후의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허가하며, 총 결제 이월 연수는 최장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3. 국가가 격려하는 집적회로 디자인, 장비, 소재, 패키지, 측정 테스트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 업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첫해와 두 번째 연도까지 기업 소득세를 면제 하 고, 3년차부터 5년차까지 25%에 달하는 법정 세금 비율의 50%를 기업 소득세로 징수

4. 국가에서 격려하는 중점 집적회로 디자인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은 수익 발생 연도부터 시작하여 첫해부터 5년차까지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지속되는 연도는10%의 세금 비율 로 기업 소득세를 징수

5. 기존의 정책 조건에 부합되는 동시에 지난 2019년도 전(2019년도를 포함함)에 이미 특혜 시기에 들어간 기업체 혹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2020년도를 포함함) 기존 의 정책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시기가 끝날 때까지 우대; 본 정책 제1항과 제4항에서 확정한 규정에 부합되면 본 정책 규정에 따라 관련 특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정기적으로 세금 감면 우대; 본 정책에서 규정한 특혜 기간을 따르고, 남은 기간의 특혜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우대; 기존의 정책 조건에 부합될 경우, 2019년도 전(2019년도를 포함함)에 특혜기간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 혹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2020년도를 포함함) 기존의 정책을 실행하지 않게 됨.

6. 집적회로 기업 혹은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기업은 본 정책 규정에 따르는 동시에 다양하고 정기적인 세금 감면 특혜 정책 조건에 부합될 경우 기업은 그 중의 한 개 정책을 선택하 여 관련 특혜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이미 특혜시기에 들어선 기업은 남은 기한 내에서 한 개 정책을 선택하여 우대

7. 본 정책에서 규정한 특혜는 리스트에 근거하여 관리하게 되며,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는 해마다 3월 말 전에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재정부, 국가 세무 총국(總局)에 전(前) 연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 리스트를 제공하게 되며, 리스트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기업체와 프로젝트에 대해 세무 기관에서는 "재정 세 금(2016) 49호" 제10조항 규정에 따라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 에서 심의

8. 집적회로 기업 혹은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기업은 기존의 정책 규정에 따라 특혜를 받게 되며, 세무 기관은 "재정 세금(2016) 49호" 제10조항 규정에 따라 국가 발전 및 개혁 위 원회,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 심의

9. 본 정책에서 나타나는 "기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포함 

- 《국가 재정부, 국가 세무 총국(總局)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한층 더 격려하기 위한 기업 소득세 정책 통지 

- 《국가 재정부, 국가 세무 총국(總局),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와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 의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한층 더 격려하기 위한 기업 소득세 정책 통지

- 《국가 재정부, 국가 세무 총국(總局),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와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 의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산업 기업 소득세 특혜 정책 관련 통지》

- 《국가 재정부, 국가 세무 총국(總局),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와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 의 집적회로 생산 기업의 기업 소득세 정책 통지

- 《국가 재정부, 국가 세무 총국(總局)의 집적회로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 소득세 정책 통지》

- 《국가 재정부, 국가 세무 총국(總局)의 집적회로 디자인 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 2019년 도 기업 소득세를 결산하여 모두 납부하는데 적용하는 정책 공고(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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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 정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실행하며, "재정 세금(2012) 27호" 제2조항 중의 "인정을 거친 후 15%의 세금 비율로 기업 소득세를 적게 납부 한다"는 규정과 제4조항의 "국가 계획 배치 내의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과 집적회로 디자인 기업이 예를 들어 당해 면세 특혜를 받지 못한 상황일 경우 10%의 세금 비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징수 한다"는 내용을 동시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