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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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최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를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中共中央)의 건의(建議)》 발표를 통해 "전략적 이머징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선진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녹색 환경 보호, 우주, 항공, 해양장비 등 산업 발전을 가속화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전략적 이머징 산업 제품 중에서 특히 신소재는 전자정보, 첨단장비 등의 다운 스트림 분야 고급 제품 품질을 보장하는 핵심 분야가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신소재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제품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방지를 위한 보장 시스템이 필요함. "중국 보험업 협회"는 "중국 은행 보험 감독 위원회"의 지도하에 지난 2017년도에 제정된 《중점 신소재에 대해 제1단계로 적용할 종합 보험 시범 조항》에 대한 수정 작업을 실행하고, 폭넓은 조사 연구 및 관련 전문가들의 논증을 거쳐 《중점 신소재에 대해 제1단계로 적용할 보험 시범 조항(2020년도 수정판)》을 확정하였음.

이번에 확정된 《중점 신소재에 대해 제1단계로 적용할 보험 시범 조항(2020년도 수정판)》에 따르면, 신소재는 새롭게 나타난 우수한 성능 혹은 특수한 기능을 가진 소재, 혹은 전통 소재에 대한 개선을 통해 성능이 뚜렷이 향상되거나 새로운 기능을 생성시키는 소재를 의미함. 현재 신소재는 첨단기술의 기초 및 선도 제품으로서 응용 범위가 매우 넓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 내 관련 기관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신소재 산업 총 생산액은 2020년도 60,000억 위안을 능가하게 될 전망이며, 오는 2035년도에 중국 신소재 산업 총체적인 실력이 세계 선두 수준에 도달하게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됨.

장기간 신소재 생산과 응용이 서로 어긋났고 신소재 초기 시장 육성 정책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신소재 제품 보급이 어려워 신소재 성과 응용과 신소재 산업 발전의 전체 수준 향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 신소재가 시장에 진입한 초기에는 장기간의 응용 평가가 필요하고, 제품 응용, 측정 테스트, 평가 등은 많은 인력과 물력 투입이 필요하며, 자본과 시간 원가가 비교적 높고, 사용자들이 신소재를 사용할 때도 비교적 큰 리스크에 직면하여 "있는 소재는 사용하기 어렵고, 좋은 소재는 사용하기 겁나는 현상"이 존재함. 이런 배경에서 보험이라는 시장화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신소재 응용의 리스크 통제와 리스크 분담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상되었음.

지난 2017년 9월 중국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 재정부, 원(原) 중국 보험 감독관리 위원회는 공동으로 《중점 신소재에 대해 제1단계 보험 보상 메커니즘을 응용할 데 관한 시범 업무 실행 통지》를 발표하고 신소재 품질 결함으로 인해 사용 업체들이 신소재를 교체 혹은 반품으로 인한 리스크 및 신소재 품질 결함으로 인한 사용 업체들의 재산 손실 혹은 인신(人身) 사망에 대한 책임 리스크를 보장하기로 결정하였음. "중국 보험 협회"도 지난 2017년도에 《중점 신소재에 대해 제1단계 종합 보험을 응용할 데 관한 시범 조항》을 제정하였음.

"중국 보험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중점 신소재에 대해 제1단계로 응용한 보험 보상 메커니즘은 신소재 제조, 보급, 사용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예를 들면 2020년 5월 중국 워이하이시(威海市, 위해시)에 위치하여 있는 6개의 신소재 제조업체는 "산둥성(山東省, 산동성) 신소재에 대한 제1단계 보험 보상 응용 메커니즘"을 통해 552만 위안에 달하는 보험 보상금을 받았음.

이번에 발표된 《중점 신소재에 대해 제1단계로 적용할 보험 시범 조항(2020년도 수정판)》은 중국 신소재 산업과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분야에서 업그레이드를 실행하였음.

1) 보험 책임 조항을 통합하여 제품 품질 리스크 및 제품 책임 리스크를 한 개 조항으로 통합함.

2) "매 회의 사고 책임에 대한 제한 금액"을 증액하고, "매 회의 사고에 대한 법률 비용 책임 제한 금액"을 증액하여, "피보험 신소재 손실 누적 책임 제한 금액"을 증액함. 또한, 책임 제한 금액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법률 비용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확정하였음.

3) 다양한 보험 책임에 근거하여 "매 회의 사고에 대한 피보험 신소재 손실 배상 금액(비율)"을 높이고, "매 회의 사고에 대한 제3자 손실 배상 면제 금액(비울)"을 높이면서, "배상 면제 금액(비율)"에 대해 한층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운수비용, 교통비용에서 30%에 달하는 배상 제한 상한 기준을 높였음.

4) 보험 비용 계산에서 신소재 손실, 제3자 책임 및 법률 비용을 구분하고, 보험 비용 계산 방법을 세분화하였음.

5) 신소재 산업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비용 비율을 조정하고, 《중점 신소재에 대해 제1단계로 응용하는 종합 보험 비용 비율 표》 사용을 폐지하였음.

6)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한 설명을 한층 더 상세히 함으로써 관련 조항들이 보다 명확하고 엄밀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