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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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연구개발전략센터(CRDS), ‘미국의 과학 기술 정책 동향과 바이든 의 새 정권 ’보고서 발표

□ 개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바이든이 승리를 선언, 정권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음. 바이든은 선거 중 새로운 정권 하에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주창하며 트럼프 정권으로부터의 노선 전환을 강조해 왔으며, 과학 기술 정책의 우선순위와 접근도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본 보고서는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1)트럼프 정권 하에서의 과학 기술 정책 동향, (2)바이든 새 정권의 정책 제안(과학 기술 관계), (3)향후의 주목 동향에 대해 정리하고 있음.

(1) 트럼프 정권 하에서 과학 기술 정책 동향

　트럼프 정부는 과학 기술 관계 기관의 인사와 예산 교서(예산에 대한 정부의 생각)에 있어 연구 개발 예산 등 과학 기술 전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냄. 특히,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 폐지 및 신재생 에너지 연구 대폭 삭감을 표방한 것은 상징적임. 또한 환경·기후 분야 연구의 대폭 삭감 방침이 매년 거론되었으며,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의회는 이러한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을 초월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연방 정부의 연구 개발 예산은 유지 또는 증가에 이르고 있음. 정권 후반에 걸쳐 대통령부 체제가 정비되고 과학 기술 정책 검토 체계도 점차 발전함. 연구 개발에서는‘미래 산업’이라는 프레임 하에, AI와 양자 등의 대형 연구 개발 투자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첨단 기술의 부당한 해외 유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2) 바이든 새 정권의 정책 제안 (과학 기술 관계)

　바이든 새 정권의 정책 제안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환경·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임. ‘2050년 온실 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미국을‘파리 협정’에 복귀시킬 전망임.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4년간 4,000억 달러를 정부가 충당할 방침임. 첨단 기술의 경우, 4년간 3,0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연구 개발 영역으로 AI, 5G, 전기 자동차 외에도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모델로 한 ‘기후고등연구계획국’의 신설을 제안하는 등 환경·기후 변화 문제에 이바지하는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음. 또한 신종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과학적 조언을 정책에 도입할 것을 선언,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철회하는 등 국제 협력과 과학적 지식을 중시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취하고 있음.

(3) 향후 주목 동향

　각 분야에서는 역대 정권에 있어 부처 횡단적 연구 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예산 편성권을 갖는 의회에서는 연구 개발 사업 제안에 대한 양당의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 이런 점을 포함하여 새 정권에서 각 분야의 연구 개발이 어떻게 강화 또는 전환되어 갈지가 주목됨.

□ 향후 주목 동향(부처의 연구개발) 중 나노·재료 관련

◆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 2001년부터 4대 정권에 걸쳐 계속되어 오고 있음. 향후 10년을 향한 이해 관계자 워크숍이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내용이 발표 될지 주목됨.

◆ 머티리얼 게놈 이니셔티브(Materials Genome Initiative, MGI): 오바마 정부 이후 후속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와 대학의 노력은 계속됨. 그러나 2020년 6월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PCAST)가 발표한 보고서에‘MGI를 다시 활성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되어, 새로운 이니셔티브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