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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일본 나노재료 정보 수집·발신프로그램 – 해외의 나노물질 규제 동향(12월)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경제산업성
저자
 
종류
정책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20-12-01
조회
2,630

본문

▶ 나노재료 정보 수집·발신 프로그램 – 해외의 나노물질 규제 동향(12월)

 

(1) 미국

○ 메사추세츠주 화학품 규제 프로그램 TURA(Toxics Use Reduction Act), 탄소나노튜브·파이버 대상화 검토

○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청), 나노 실버를 포함한 에어 필터 제품 불법 수입 판매한 lectrolux社에 699만1,400달라의 벌금 지급 요청

○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국가나노기술전략), 예산 보고서를 겸한2021회계년도 대통령 예산교서 첨부 문서 발표

 

<NNI 분야별 2021년도 예산 요구 및 과거 세출과의 비교>

(단위: 달러)

분야

2019년도 세출(실적)

2020년도세출(추정)

2021년도예산(요구)

2019년도와

2021년도의 비교

금액(증감)

합계

연구영역

7억2,300만

7억5,600만

7억6,640만

+4,340만

+6.0%

나노기술에 의해 실현된 응용, 디바이스, 시스템

5억7,780만

5억7,740만

5억6,330만

-1,450만

-2.5%

연구기반과 툴

2억4,570만

2억5,130만

2억3,460만

-1,110만

-4.5%

환경, 건강, 안정성(EHS)

7,670만

6,820만

5,800만

-1,870만

-24.3%

나노기술 시그니처 이니셔티브(NSI), 그랜드챌린지(GC)

2억3,510만

1억8,680만

1억90만

-1억3,420만

-57.1%

합계

18억5,830만

18억3,970만

17억2320만

-1억3,510만

-7.3%

 

(2) EU

○ 유럽위원회 SCCS(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소비안전과학위원회)의 동향

① 스프레이 화장품 함유 이산화티타늄(나노 입자)에 관한 최종 의견서 발표

② SCCS, 화장품 중의 나노 재료 안전 데이터 결여 발견

○ EU 기업, 현재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록 나노 형태에 대한 명칭을 제공해야 함

○ EU 나노재료 정의 재검토에 관한 공개 협의 임박

 

(3) 나노재료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