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 2020: 의회의 과학 정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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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AIP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0-11-16
- 조회
- 2,638
본문
내년 1월 초에 117차 의회가 열리면 과학 정책을 둘러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내년 주요 R&D 예산 계획으로 민주당 원들은 기후 변화와 같은 우선순위에 대한 추진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법안은 일부 공화당 지원을 필요로 함. 하원과 상원의 일부 공화당 원들은 기후 변화 대처 방안으로 에너지 혁신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를 표명함. 일부는 또한 중국 정부 대응을 위한 중요 기술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는데 정부가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함.
주요 반도체 R&D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생산 이니셔티브가 다가오는 국방 정책 업데이트에 포함되기 시작함. 상원의 소수 지도자 Chunk Schumer(D-NY)와 Todd Young(R-IN)이 후원한 ‘Endless Frontier Act’는 국립과학재단(NSF)의 신규 이사들을 통해 5년 동안 일련의 기술들에 1,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하원에서 민주당은 R&D 및 기술 상용화에 대한 주요 예산 증액을 포함하는 야심찬 기후 계획을 내놓았으며 9월에 통과한 청정에너지 법안에 반영됨. 2021 회계 연도 예산안에 하원 민주당 원들은 에너지 부(DOE)에 비상 지원금으로 235억 달러를 포함시킴. 그러나 하원 공화당 원들은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며 대신 여러 기관의 초기 단계 연구를 위해 두 배의 예산을 제안함. 현재 민주당 지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일종의 인프라 및 혁신 패키지 협상을 기대하고 있음.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은 제조 및 인프라, 연구개발 및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백만 개의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함.
주요 입법 이니셔티브 외 일상적인 과학 정책 문제는 의회 위원회 리더십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상원의 에너지 부 책임자 Lamar Alexander(R-TN) 상원 의원은 1월 은퇴 예정이며, 그동안 에너지 R&D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음. 하원의 에너지 부 책임자 및 NASA, NSF, NOAA, NIST 책임자도 은퇴 예정임. 차기 책임자 중 Murkowsk(R-AK) 상원 의원은 에너지 및 천연 자원 위원회 의장으로 임기 제한에 도달했으며, 위원회 최고 민주당 원인 Manchin 상원 의원과 함께 에너지 부의 전면적인 정책 업데이트를 진행하려고 노력했음. 이와 같이 리더십 변화에 따라 주요 기관 간 과학 정책 법안이 달라질 수 있음. 남은 레임덕 기간 동안 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 법안들이 조치를 위해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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