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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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통계국, 국가과하기술부와 국가 재정부는 지난 8월 27일 공동으로 "2019년도 중국 과학기술 비용 투입 통계 공보(公報)"(이하 "공보(公報)"라고 약칭함)를 발표하였는데 동 "공보" 관련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입 비용은 22,14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66억 위안 증액되어 12.5%의 증가를 보였으며, R&D 비용 투입 강도(R&D 투입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2.2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9년 중국 과학기술 비용 투입은 2조 위안을 돌파하였고 증가율이 12.5% 수준에 달하여 연속 4년 간 두 자리 증가율을 유지하였음. 연구개발 투입 강도는 전년 대비 0.09% 증가하여 지난 2012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며, 2018년도 EU 15개 국가의 평균 수준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19년도 중국의 기초연구 비용은 1,336억 위안에 달하여 전년 대비 22.5% 증가해 R&D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3%를 차지했음. 대학교,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체의 기본연구 비용은 각각 722억 위안, 510억 위안과 51억 위안에 달하여 각각 22.4%, 20.6%와 51.6% 증가하였음. 그 중, 대학교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전체 사회 기초연구 비용 증가에서의 기여도는 각각 54.0%와 35.6%에 달하고, 전년 대비 각각 2.9%와 1.9% 증가했음.

중국 과학기술 비용 투입 면에서 지난 2019년도 국가 재정의 과학기술 지출이 1조 위안을 돌파하여 10,717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중앙 재정의 과학기술 지출이 4,173억 위안으로 11.6% 증가해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국가 재정의 과학기술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9%를 차지했음.

지난 2019년도 중국의 기업체 R&D 비용은 16,922억 위안에 달하여 전년 대비 11.1% 증가하고 전국 R&D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4%를 차지하며 전국 R&D 비용 증가에서의 기여도는 68.5%에 달함. 기업체 R&D 비용 투입 강도의 꾸준한 증가는 양질의 발전을 위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것임.

중국의 과학기술 비용 투입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투입 구조도 최적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R&D 비용 투입 강도는 미국(2.83%), 일본(3.26%) 등 과학기술 강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초연구 투입 비용이 전체 연구개발 비용 투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수준은 선진국의 15% 수준에 비해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중국의 R&D 지출은 수년 동안 세계 2위를 차지했지만, R&D 비용 인풋과 아웃풋의 효율성 문제도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함.

2020년에는 중국이 혁신 구동 발전 전략 3개 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혁신형 국가" 반열에 진입하는 해임. 기초연구에 대한 비용 투입을 증가하여 기초연구를 대폭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음.

중국의 기초연구 투입 비용이 전체 연구개발 비용 투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주요 원인은 중국의 기업체들이 연구개발 비용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역량이지만 기초연구에 투입하는 비용이 매우 낮은데 있음. 지난 2019년도 중국 내 기업체들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 비용은 51억 위안으로서 전년 대비 51.6% 증가하였지만 기업체들이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전체 비용 중에서 기초연구에 투입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0.3%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임.

중국 국가 재정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 비용 중에서 지방 재정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증가된 상황인데 2009년도의 49.5% 수준에서 2019년도의 61.1%로 향상되었음. 하지만 지방 재정의 과학기술 지출이 연구개발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 재정의 과학기술 지출이 연구개발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음. 중국 "국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에 중국 정부는 연구개발 비용 투입을 한층 더 증가시키게 될 전망이며, 특히 기초연구에 대한 비용 투입 비중을 대폭 증가시키고, 지방 재정의 과학기술 지출 중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출 비중을 대폭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