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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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일,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새로운 시기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국무원의 부분적인 정책 통지"(이하 "정책 통지"로 약칭함)를 발표함. 이번 "정책 통지"에서는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 하고, 산업 국제협력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산업 혁신 능력과 품질을 향상 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금, 투자와 융자, 연구개발, 수출입, 인재, 지적재산권, 시장 응용, 국제 협력 등 8개 분야 정책을 제정하고,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번 "정책 통지"에서는 고급 수준의 칩, 집적회로 장비와 공정 기술, 집적회로 핵심 소재, 집적회로 디자인 툴, 기초 소프트웨어, 공업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관련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체제 구축을 추진하며, 국가 과학기술부,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 등 부처들은 관련 업무 조직 및 실행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국가 중점 연구개발 프로젝트", "국가 과학기술 중대 전문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이번 "정책 통지"에서는 집적회로 기업체들에 대해 실질적인 세금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기업체 혹은 관련 항목 제조 공정의 공법이 선진적일수록 더욱 큰 지원을 제공 받게 되며, 최고 10년 간 세금을 면제 받게 된다고 규정함. 특히 국가에서 격려하는 집적회로 라인 폭이 28나노 이하(28나노 수준을 포함함)에 달하는 동시에 경영 기간이 15년 이상에 달하는 집적회로 생산 기업 혹은 항목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연도부터 열 번째 연도까지 기업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음.

중국 내 부분적인 지역에서 집적회로 산업에 대한 투자 과열 상황이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이번 "정책 통지"에서는 "집적회로 산업 발전 질서에 대한 순서적인 유도 및 규범화를 실현하고, 계획적 배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리스크 제시 업무를 강화하고, 낮은 수준의 중복 건설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이번 "정책 통지"에서는 "관련 조건에 부합되는 집적회로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중국 내 및 외국에서 주식 상장을 통해 융자를 하는데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중국 내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심사 비준 프로세스를 가속화함. 기업 회계 준칙(準則) 관련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연구개발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자본화 처리를 실행하고, 관련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체들이 과학기술 혁신 주식 시장, 창업 주식 시장에 상장하여 융자하는 것을 격려하고, 관련 기업체들의 원시 주주 퇴출 루트를 원활히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이번 "정책 통지"에서는 "정보 기술 연구개발 응용 업무 분야에서 서비스 아웃소싱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부 구축, 데이터 센터 구축과 데이터 처리 업무 중 정부 직책 범위에 속하는 동시에 시장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사항은 조건이 부합되는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 기구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였음.

인재 육성 분야에서 이번 "정책 통지"에서는 "대학교의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전공 설립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집적회로 1급 학과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미 관련 조건을 보유한 대학교들에서는 집적회로 기업체들과의 협력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시범적인 마이크로 전자대학 건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그 외, 이번 "정책 통지"에서는 "국제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격려하고, 중국 내 기업체들이 외국에서 공동으로 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국제 혁신 자원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 발전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