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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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에 중국은 "시장화, 법치(法治)화, 국제화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되며, 특히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중국의 글로벌 지적재산권 기여도 향상을 대폭 추진하게 될 전망임.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과학기술 인원들의 창조와 혁신 활동을 격려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연구개발 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과학연구와 혁신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최근 년 간 과학기술의 신속한 발전을 실현한 상황이며, 부분적인 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 및 선행 수준에 도달한 상황임.

현재 중국은 완벽한 지적재산권 보호 법규를 제정한 상황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법률 책임을 제정하여 외국 기업체들이 중국에서 실행하는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세계 유명 다국적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각 종 형식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회사 설립, 합작 업체 설립, 연구개발 기관 설립 등 형식을 통해 합법적인 경제 활동과 현지 연구개발을 실행하며, 상표권 부여, 특허 기술 이전, 특허권 부여 등 지적재산권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임.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경영 환경 보고서" 관련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중소 투자자 보호, 계약 준수 등 분야에서 각 종 유력한 조치들을 제정, 실행하여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취득한 상황이며, 이미 연속 2년간 "세계 경영 환경 개선 폭이 제일 큰 10개 경제체"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최근 년 간 중국 기업체들의 해외 활약도도 대폭 향상된 상황인데 지난 2019년도 말까지 중국 발명 특허 신청 건수는 이미 연속 11년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발명 특허 보유 건수는 267.1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 특허 신청 건수 면에서 중국은 지난 2019년도 말에 이미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한 상황이며, 지난 20년 간 중국이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 제출한 특허 신청 건수는 200배 증가하였는데 지난 1999년도의 276건에서 지난 2019년도의 58,99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의 완벽한 구축 및 국제 협력의 강화는 중국 기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 보장을 제공한 상황이며, 지난 2019년도에 중국 내 신청인의 "마드리드 상표 국제 등록 신청" 건수는 6,491건에 달하여 "마드리드 연맹(聯盟)"에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9년도 말까지 중국 내 신청인의 "마드리드 상표 국제 등록 신청" 누계 유효 등록 건수는 3.8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중국은 이미 글로벌 대외 직접 투자 주요 원천 가로 부상한 상황인데 "글로벌화 싱크탱크(CCG)"가 발표한 "중국 기업 글로벌화 보고서 2020" 관련 내용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글로벌 외국 직접 투자 트래픽 비중"은 연속 3년 간 10%를 초월한 상황이며, "글로벌 외국 직접 투자 잔량 비중"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글로벌화 싱크탱크(CCG)"가 발표한 "중국 기업 글로벌화 보고서 2020"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인수, 특히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인수는 중국 기업체들이 해외 투자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외 인수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기업체들로 하여금 목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목표 기업의 기술, 관리, 상표 등 무형 자산 및 관건 능력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년 간 중국 기업체들의 해외 투자에서 사용하는 주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함.

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도에 중국은 EU와 "지리 표지(標志) 보호와 협력 협정 담판을 결속할 데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적재산권 기구 행정 이사회"와 공동으로 "2020-2021년 액션 플랜"을 제정하였으며, 프랑스와 "농업 식품 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양측 협력 협의"를 체결하는 등 관련 액션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글로벌 지적재산권 기여도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