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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연구개발전략센터(CRDS), 연구개발 부감 보고서 ‘일본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변천 2020’ 발간

□ 개요

  본 부감 보고서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최대한 효과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STI) 전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STI 정책의 체계와 역사적 변천을 체계적·부감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연구 개발 전략 및 과학 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요약

-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 수립 이후 20여년에 걸친 사업, 정책을 대상으로 함

- STI 정책의 전체상을 4단계(①포괄적이고 횡단적인 전략·정책, ②이를 수용한 구체적인 시책 , ③개별 사업 제도(연구 개발 사업, 연구 개발 프로그램 등), ④실제로 테마를 정하고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연구 개발 과제 수준)로 구분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의 ‘중요 시책 데이터 베이스’ 분류를 토대로 함

- 현재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은‘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 현재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음

- 과거 시책을 되돌아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

□ 주요 목차

1. 부감 방법

1.1 부감의 전체상

1.2 부감 방법

2. 과학 기술 혁신 추진 기반 정책의 부감

2.1 기본 정책과 추진 체제

2.1.1 기본 전략·정책의 변천

2.1.2 추진 체제의 변천

2.2 인재 육성

2.3 산학관 연계

2.4 지역 진흥

2.5 지적 재산권·표준화

2.6 연구 기반 정비

2.7 연구 개발 자금 제도

2.8 평가 시스템

2.9 국제 활동

2.10 과학 기술과 사회

3. 과학 기술 관계 경비의 부감

3.1 과학 기술 관계 경비 및 실시 프로젝트 등의 부감

3.2 과학 기술 관계 경비의 요소와 변천

4. 최근의 동향과 과제

4.1 문 샷(moonshot)형 연구 개발 제도의 시작

4.2 연구 환경의 개혁

4.3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의 새로운 단계

4.4 제6기 과학 기술 기본 계획의 검토 상황

4.5 과학 기술 기본법의 개정 논의

5. 사회와 과학 기술의 사건에 대한 연대표

6. 과학 기술 혁신 정책에 관한 연표

7.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