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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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개술 개발 종합 지침 2020 공개/[TSC Foresight] 보고서

□ 개요

NEDO 기술전략연구센터가 각 기술 분야의 최신 현황 및 기술 과제 등을 ‘TSC Foresight’ 보고서로서 공개

□ 요약

1장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 2050년까지 ‘비욘드 제로(Beyond Zero)’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 기술을 확립하는 등 ‘탈 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에 구현하는 것은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온실 효과 가스 중 가장 배출량이 많은 CO2 배출 삭감부터 검토해야 함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Circular Economy’, ‘Bio Economy’, ‘Sustainable Energy’의 3가지 사회 시스템의 통합적·유기적 추진이 필수

2장 온실 가스 배출량 및 대책 비용

 온실 가스 감축 대책과 경제성의 관계성을 볼 때, 연간 약 400억 톤의 CO2 삭감을 상정한 경우에는 CO2 삭감량 1톤 당 소요 비용은 10만 엔을 상회

 이는 400억 톤의 CO2 삭감으로 매년 약 1,000조 엔 규모의 비용이 세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대책 비용을 세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비연속적인 혁신이 필수적

3장 혁신 기술의 평가

 분야를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기술을 결정하는 ‘평가 방식’으로, ‘CO2 삭감 포텐셜’, ‘CO2 삭감 비용’은 중요한 요소

 CO2 삭감에 공헌하는 혁신 기술 중 NEDO에서 효과의 추정이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몇 가지 혁신기술에 대해 CO2 삭감 포텐셜과 CO2 삭감 비용을 추정

 이러한 계산은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도입 정책과 사회 수용성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속적인 검증이 요구

4장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구조 구축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분야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사회 구현을 가속화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함

 일본의 경우, 혁신 기술 테마에 두뇌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연구 제도·연구 환경 정비,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추진, 혁신 기술 구현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제도적·시스템적 환경 정비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을 도모해야 함

5장 정리

‘탈 탄소 사회’ 실현에는 비연속적인 혁신이 필수적

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3대 사회 시스템’의 일체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한 기술 개발·실증 혁신 평가에 있어 ‘CO2 삭감 포텐셜’ 등 양적 평가에 근거한 논의가 중요

 향후 본 종합 지침에서 다루지 못한 항목의 검토 및 다른 기술의 융합·통합을 통한 CO2 삭감 효과의 향상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본 종합 지침이 정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처

 NEDO는 정부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일련의 활동을 담당하고, ‘이노베이션 가속기’로서 혁신 기술을 창출하여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 삭감에 공헌할 계획

□ 나노 관련 내용

◯‘CO2 삭감 포텐셜’ 예시와 제원 中에서

※시산(試算)의 유형

A : 기술의 보급률을 가정하여 시산한 케이스, B : 전문 기관의 시산을 참고로 한 경우

C : 정부와 업계의 목표 또는 전망에 따라 시산 한 케이스

D : 최대 기술의 보급 또는 설비 설치를 상정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