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 목록

중국 정부는 반도체 업체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정책을 제정하여 실행.

최근 년 간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동시에 우수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대량 배출되고 있어, 중국 정부는 반도체 업체들이 핵심 특허를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지적재산권 산업 매체인 "IPRdaily"와 "incoPat 혁신 지수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9년도 글로벌 반도체 기술 발명 특허 서열(TOP100)" 중, 27개의 중국 내 반도체 업체가 포함되어 일본 다음의 두 번째 그룹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 내 63개의 상장 반도체 업체 특허 신청 상황을 보면, 중국 "국가 발명 특허" 신청 및 특허권 보유 건 수 중 "중신(中芯) 국제 회사"의 중국 "국가 발명 특허" 신청 및 특허권 보유 건 수가 기타 TOP9 총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중국 내 반도체 업체들의 특허 보호 의식과 능력은 대폭 강화된 상황이며, 수동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고소에 대응하던 상황에서 점차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고소에 대응하는 상황과 주도적으로 특허 제도를 활용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상황임.

향후 지적재산권에 대해 중국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게 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는 점점 더 규범화 되고 완벽해질 것이며, 기업체들의 특허 배치도 점점 더 완벽해질 것이며,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도 대폭 강화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능력도 보강되는 과정을 통해 중국은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