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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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성, 2020년도 예산(정부안) 공개

□ 2020년도 예산안의 포인트

○ 충실한 사회 보장

○ 경제 대책의 실행

○ 세출(歲出) 개혁 대응 노력 지속

□ 분야 세출 특징 中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특징

○ 소비 세율 인상으로 인한 재원을 활용하여 진정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세대에게 고등 교육 무상화를 2020년 4월부터 개시. 연수입 590만엔 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사립 고교 수업료의 실실적 무상화를 2020년 4월부터 개시.

○ 국제 우주 탐사(게이트웨이 구상 등)를 위한 연구 개발(70억엔), 2020년 초호기를 발사하는 H3 로켓과 차세대 위성 개발(380억엔) 등을 추진.

□ 문교·과학기술 예산 개요

고등 교육의 무상화, 사립교교 수업료의 실직적인 무상화를 추진

대학 교육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성 있는 배분을 강화하고, 대학 개혁을 추진

과학기술진흥비는 Society5.0 실현을 위한 중점 분야에 대한 전략적 배분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

(단위:억엔)

※‘임시특별 장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