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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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48회) 자료 게시

□ 주요 의사

1. 연구 역량 강화·젊은 연구자 지원 종합 패키지

- 인재, 자금, 환경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 의거하여 대학 개혁 등을 실현하며, 이노베이션 창출을 가속하는 것이 대책의 방향성으로 설정됨

2. 혁신적연구개발추진프로그램(ImPACT) 종료 시 평가 및 문쇼트형 연구 개발 제도의 목표 설정 등

- ImPACT는 파괴적 이노베이션을 목적으로 한 도전적 연구개발 제도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해외 연구자들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함.

3.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에 관한 제도 개혁 방침

-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에 관한 법률 재검토를 통한 제도 개혁

□ 주요 보고

1. 양자 기술 이노베이션 전략

- 양자 기술은 미래 경제 사회 개력을 가져오며, 안전 보장 관점에서도 중요한 기반 기술로서 미국, 유럽, 중국에서는 전략적으로 연구개발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양자 기술 이노베이션’ 확립에 있어 일본의 강점을 살려 중점적 연구개발 및 산업화·사업화를 촉진하고 있음

2. ‘안전·안심’ 실현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의 방향성

- 위협이 있는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예측,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기술을 어떻게 육성하고, 육성된 기술을 어떻게 사회에 실현할지, 기술 유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함

3.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

- 혁신적 기술을 2050년까지 확립하는 ‘이노베이션 액션 플랜’설정

(비용 목표/세계 삭감량, 개발 내용, 실시체제, 기초부터 실증까지의 공정을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