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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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이 일회용 용기 퇴출 등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논의 과정에서 외국산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 금지 문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와 마찰

* 포장재 규제안 : 식품류에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고 2030년부터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내용으로 △ 폐기물 감축 △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등이 포함

● 외국산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에 유럽연합의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는 조항을 주장한 프랑스의 입장과 달리,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서 해당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판정될 소지가 있으며 향후 재활용 플라스틱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 가중 주장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유럽내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에 대한 마찰로 최종 합의